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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주’ 증거 사라진다”···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로 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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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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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지인에게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가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의혹의 주인공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고강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으로 이미 지난 1월 두 차례 고발됐다.지난해 말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무더기로 민원을 넣은 점을 확인해 류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5일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같은 달 17일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
해외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유세 현장을 찾아 후보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섰다.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호남 민심이 민주당과 혁신당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의 지지를 확인하는 게 절실하다. 총선 이후 소수정당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조 대표에겐 이번 선거가 존재감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여당 우세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악화를 확인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이 대표와 조 대표 모두 이날 개천절 경축식도 불참한 채 전남 영광과 부산 금정구 현장 유세에 열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영광 일대에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의 선거 유세를 벌였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을 배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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