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속보]군경TF, ‘북한 무인기 침투’ 민간인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우려” > 갤러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범행을 주도한 오모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는 무인기 제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씨에 대해 전날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TF는 “(오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주 피의자”라며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하여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하였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달 16일 채널A에 출연해 “무인기는 내가 날렸다”며 “북한 예성강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다.
TF는 오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 그리고 같은 업체 대북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3명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또 이들과 함께 북한 무인기 침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TF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며, 군 및 국정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명절 인사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는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2분3초 분량의 인사말에서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한복 차림으로 서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 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이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혜경 여사도 “올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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