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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국힘 “상호관세 위법, 예견 가능 사안···이 대통령 ‘입꾹닫’ 비열한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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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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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국민의힘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휴 내내 SNS로 다주택자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힘을 쏟고, 오늘도 ‘왜 국내 문제를 외국 정부에 묻냐’며 언론에 보도 지침을 내릴 시간은 있으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며 “왜 이런 중대한 경제·통상 현안에는 침묵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은 정치 놀이가 아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갈라치는 선동꾼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 책임 있는 설명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 진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3중 방탄 입법’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작금의 현실부터 해결하는 책임 있는 행보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코스피가 5600선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다. 미·이란 갈등이 고조됐지만 삼성전자가 ‘19만전자’를 돌파하고 조선·방산주 등이 오히려 수혜를 본 영향이다.
이날 오전 9시44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64.58포인트(2.99%) 오른 5671.59에 거래되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해 조선, 방산, 증권 등 주요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5600선을 넘어섰다.
특히, 삼성전자가 장중 5% 넘게 급등하며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장중 5.35% 급등한 19만900원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한 삼성전자는 최근 3거래일간 ‘17만원’, ‘18만원’, ‘19만원’선을 차례로 넘겼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시가총액도 110조원에 육박하며 시총3위 현대차(약 103조원)를 웃돌았다. SK하이닉스도 장중 91만3000원까지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최근 공개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13F 보고서(기관투자가 포트폴리오 현황)에서 주요 기관과 헤지펀드들이 메모리반도체 기업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한 영향이다. 이를 반영해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도 삼성전자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5.3% 상승마감했다.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가시화 움직임에 HD현대중공업(7.37%) 등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국제 정세 불안에 방산주도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뒷받침했다. 정부 정책과 실적 개선 기대감에 미래에셋증권(15.42%), 한국금융지주(11.84%), 키움증권(8.41%) 등 증권주도 급등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지만 환율은 약세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1원 오른 1451.0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1450원을 넘어섰다.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274일간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입에선 ‘남 탓’과 변명, 궤변만 쏟아져나왔다.
끝까지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파면 직후 열린 지난해 4월 첫 재판부터 지난 1월 마지막 재판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억지 주장을 폈고, 계엄 선포 이유로는 ‘야당 탓’만 반복했다. 불리한 증언이 나올 땐 자신의 명령에 따른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지 열흘 뒤인 지난해 4월14일에 열렸다.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를 듣던 윤 전 대통령은 비장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고 12·3 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미 헌재에서 탄핵당한 논리인데도, 윤 전 대통령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의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선포한 계엄이 과거 다른 대통령들이 선포한 계엄령과 전혀 다르다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방송으로 공포해놓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도대체 인류 역사에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마치 내란을 하려는데 인력 부족해서 성공 못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건 넌센스”라고 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 삭감과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신문할 때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군 관련 예산을 삭감해 안보 위협이 심각해졌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병들을 관리하는데 하다 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면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것만 딱딱 골라서 자르나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해 군 장성들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현장 군인들이 증언대에 서는 상황에서도 ‘군인들 통닭 사 먹을 돈까지 삭감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은 것이다.
재판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체포조 운영 등 의혹을 폭로한 ‘핵심 증인’을 마주하자 윤 전 대통령은 더 노골적으로 ‘남 탓’을 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른바 ‘체포조 의혹’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날이 대표적이다. 그는 홍 전 차장에게 “여인형이가 통신사에다가 실시간 위치추적 해달라고 얘기할 때 ‘명단 대봐’라고 얘기했지만 ‘아니 이 자식이,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란 놈이 수사의 ‘시옷’(ㅅ)자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을 하나’ 이런 생각 들었죠?” “뭘 검거, 체포한다는데 (수사의) ABC도 모르는 놈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며 수사를 잘 아는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할 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이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군사 쿠데타 내란을 혼자서 일으켰단 말이냐”라고 따졌다. 그는 “피고인!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시는 거 아니죠? 여인형이 왜 그런 요청을 합니까?”라고 되물으며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3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는 “월담 의원 잡아라, 국회의원 체포하라? 그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며 “제가 무슨 옛날 하나회도 아니고, 내가 뭘 믿고? 물론 제가 임명한 장관급, 차관급 공무원이라 하지만 제가 뭘 믿고 택도 아닌 부탁을 하겠으며 체포하면 그 다음엔 어떡할 겁니까”라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면서도 ‘망상’ ‘바보’ ‘미친 사람’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지적한 특검 측 논리가 ‘소설이고 망상’이라며 내내 격앙된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개헌해가지고 장기독재를 한다고요?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워보게?”라며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거에 넘어갈 사람도 아닙니다”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순진한 바보’라서 전두환 같은 쿠데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걸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다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를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모두 민주당이 꾸민 ‘내란몰이’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 함의와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계엄은) 결코 국헌문란이 될 수 없고, 폭동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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