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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특검 ‘계엄의 밤 CCTV’도 증거로 제시…사실 인정한 박성재 측 “법 적용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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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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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계엄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조은석 특별검사는 ‘특수통’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약 4시간40분 동안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4번째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본다.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미다.
특검은 230쪽 의견서와 120쪽의 PPT 발표 자료를 통해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불법계엄에 가담해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그 근거로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긴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법무부 검찰과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교정본부장, 검찰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도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 측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심사 후 재판부의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 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던 특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인류 최대 발사체 ‘스타십’의 11차 시험발사가 성공했다. 지난 8월 10차 발사에 이어 2회 연속 ‘발사 성공 도장’을 찍은 것이다. 스타십을 이용해 달과 화성에 사람을 착륙시키기 위한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에 따르면 스타십은 13일 오후 6시23분(한국시간 14일 오전 8시23분)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11번째 무인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스타십은 1단 로켓 ‘슈퍼헤비’(71ｍ)와 2단 로켓 ‘스타십 우주선’(52ｍ)이 수직 결합한 형태다. 총길이 123ｍ로 인류 최대 발사체다.
이날 스타십은 사전 계획대로 비행했다. 지상에서 발사된 뒤 약 2분 40초만에 스타십의 1단 로켓 슈퍼헤비가 분리돼 멕시코만에 착수했다.
슈퍼헤비를 떨어뜨린 뒤 지속적으로 상승한 스타십 우주선은 발사 19분쯤 뒤 고도 약 190㎞에서 모형 위성 8기를 지구 궤도에 사출했다. 위성을 내보낸 스타십 우주선은 고도를 낮춰 인도양에 착수했다. 발사 1시간 6분 만에 시험발사가 별 문제 없이 종료된 것이다.
11차 시험발사 성공은 의미가 크다. 지난 8월 10차 시험발사에 이어 두 번 연속 ‘발사 성공’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다. 스타십은 2023년 4월 첫 시험발사 뒤 공중 폭발이나 동체 손상 같은 문제를 지속해 겪었다. 10차 발사 때 제대로 된 비행을 처음 했고, 이번 11차 발사 때에는 당시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스페이스X 외에 11차 발사 성공에 가장 반색하는 것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다. NASA는 2027년 월면 유인 착륙선으로 스타십을 선정했는데, 스타십의 기술적 완성도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속앓이를 해왔다. 중국과 경쟁 중인 달 착륙을 미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션 더피 NASA 국장 대행은 엑스를 통해 “(11차 발사 성공으로) 달에 미국인을 착륙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했다.
11차 발사 성공은 화성 착륙 준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지난 3월 엑스에 “내년 말까지 스타십에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를 태워 화성에 보낼 것”이라며 “이르면 2029년 인간이 화성에 착륙할 것”이라고 했다.
스페이스X는 시험발사 주기를 더욱 촘촘하게 짤 것으로 보인다. 스타십 같은 신형 발사체는 시험발사 성공 횟수를 단기간에 최대한 늘려야만 기술 안정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지구 밖에 나갔다가 무사히 돌아올 발사체라는 점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지구 궤도에 뜬 스타십에 다른 우주선이 접근해 연료를 재보급하는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연료 재보급은 우주 임무를 위해 꼭 필요한데, 기술적으로는 고난도다. 머스크는 이날 발사 성공 뒤 엑스에 “스페이스X 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시화공장 사고가 계기…“기존 노조, 노동자 목소리 대변 못한다 느껴”출범 한 달, 목표는 “무리한 업무·사고 반복되는 악순환 바꾸고 싶어”
“같이 일하던 동료가 죽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도 몰랐어요. 최소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추석 연휴 첫날이던 지난 3일 경기 시흥시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소영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삼립지회장이 말했다.
오랜 기간 단일노조 체제였던 SPC삼립에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가 출범한 건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18일이다. 김 지회장과 박지혜 부지회장, 조은해 사무장 등 3명이 노조를 결성했다. 이후 최일호 부지회장, 이승열 교육홍보국장 등 현재 노조 간부들이 합류했다. 조합원은 빠르게 늘어 이달 들어 150명을 넘어섰다. 지금도 계속해서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김 지회장은 “당시엔 마음이 앞섰다.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노조를 만들었다”며 “노조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만들고 본 것인데, 많은 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단일노조의 한계를 느낀 삼립지회 조합원들은 직접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지난 5월19일 시화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소에도 노동조건 등에 불만이 있었지만, 시화공장 사망사고는 달랐다. 노동자들은 당시 무슨 상황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아무도 이들에게 구체적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문하고 싶어도 빈소에 가지 못했다.
박 부지회장은 “빈소로 갈 수 있었던 건 회사에서 정해준 특정 부서 직원들뿐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 단일노조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꼈고, 직접적인 노조 설립 계기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막상 노조 활동을 시작하고 보니 순탄치만은 않았다. SPC삼립이 오랜 기간 단일노조를 유지해왔고, 그룹 내부에선 민주노총을 대하는 분위기도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박 부지회장은 “우리가 노조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 ‘쟤네들은 다 잘렸다’고 수군거리는 말이 들릴 정도였다”며 “출근길 선전전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부분에서 위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삼립지회의 목표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최 부지회장은 “회사가 발전성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발전해나가야 하는데 우리 회사는 그런 것이 없다”며 “매번 똑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연차가 높아져도 노동 여건도, 급여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현재 단기 목표는 조합원 수를 늘려 노조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일하고 사고가 나는 반복되는 악순환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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