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민주주의로] 조기 대선 돌입···내란 종식을 넘어 정치·경제·사회 개혁으로 > 갤러리

한국 사회는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파면하며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첫발을 뗐다. 이제 6월 초 열릴 조기 대선은 민주주의 회복력을 증명한 한국이 내란 사태 종식을 넘어 국가 정상화와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광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기 대선의 최우선 화두로는 대통령 권력 분산과 극단 정치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 외교력 복원, 경제 활력 제고, 국민통합이 꼽힌다.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무장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고 이를 통해 권력의 확대를 꾀한 집권자의 ‘친위쿠데타’에 대해 국회 의결과 헌재 심판 등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민주주의적 절차로 단죄를 내린 의미가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독단으로 군경을 동원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등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등 헌법기관 독립성...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각국에 대대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 관세도 곧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3일(현지시간)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품목 관세)가 아주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제약(품목 관세)은 별개의 범주”라면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것이며, 현재 검토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반도체 관세까지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이 모두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와 국가별로 관세율에 차등을 두는 상호관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한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26%로 적시한 트럼프 행...
“‘해방의 날’, 당신은 우리에게 별을 약속했지. 그러나 관세는 우리의 값싼 중국산 자동차를 죽였네.”(“Liberation Day”, you promised us the stars, But tariffs killed our cheap Chinese cars.)중국 다국어 관영매체 CGTN이 3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2분42초 분량의 뮤직비디오 ‘당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봐(Look What You Taxed Us Through)’의 도입부이다.CGTN은 “많은 미국인에게 ‘해방의 날’은 급여가 줄고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가 부과되면 지갑은 닫힌다. 저소득 가정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시장이 숨을 멈추고 있는 동안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글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것을 비판하는 영문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뮤직비디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장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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