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못할 정치적 결정…민주당 국헌 논란은 인정된 것” > 갤러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숲 대신 나무만 본,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 파면 결정이 나온 뒤 취재진 앞에서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윤 변호사는 ‘재판 결과 중 무엇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헌 논란이 인정됐다는 거 아니겠냐”고 답했다. 헌재가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노동·여성·환경·종교·의료계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민주노총은 “마침내 주권자가 승리했다”며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123일 동안 끈질기게 싸워온 시민들의 승리”라며 “차별과 배제, 불평등을 넘어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 모든 노동자가 노조 할 권리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회, 공무원·교사도 정치·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의 길을 열어낼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이제 내란 수괴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만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내란 수괴와 그 동조 세력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여성단체들도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윤석열은 대선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며 당선됐고, 임기 내내 국가 정책에서 여성과 성평등을 삭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국가 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을 거론하며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유럽연합(EU), 인도, 태국 등의 미국산 오토바이에 대한 관세를 언급하다가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말했다.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과 일본에서 판매가 저조한 이유로 무역 장벽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는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팔지만,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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