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생법안에 모처럼 머리 맞댄 여야…‘청문회 충돌’에 갈등 불씨는 여전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복수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반면 ‘방송장악’ 논란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선 여야 충돌이 계속됐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이 장기화한 경색 국면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 골자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법안으로 기록됐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 국회로 가는 첫걸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다수의 법안이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은 올해 말까지였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특별회계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근거를 신설해 요금 감면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산자중기위 문턱을 넘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적절성을 다루는 과방위의 3차 청문회에선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의 청문회 강행과 여당의 퇴장이 반복됐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행정법원 결론을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며 위법적인 청문회는 삼권분립으로 균형과 견제를 이뤄나가야 하는 장치를 국회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행정법원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결론을 오는 26일까지 내기로 한 바 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은 따져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청문회 개최를 강행했다. 이에 항의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방통위 공무원을 상대로 도돌이표 질문을 하고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윽박지르며 성과 없는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청문회 도중 오는 28일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히며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각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청문회와 현안질의는 오는 25일 양당 대표 회담에서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회담에서 청문회 남발을 중단하고 정쟁을 멈추자고 주장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청문회와 국정조사, 현안질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실정과 의혹을 들여다본다는 기조여서 한 대표의 ‘청문회 중단’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9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남은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전으로…자매가 앓는 희소병은
■장애인식 개선 프로젝트 희망노트(MBC 낮 12시25분) = 언니 정숙씨와 동생 문숙씨는 온몸의 근육이 점점 빠져 나중에는 심장까지 굳어지는 희소병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다. 자매는 아버지로부터 유전병을 물려받았다. 증상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선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치료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방송은 같은 장애를 가진 자매의 사연을 전한다.
기름 유출 악몽 잊고 되찾은 웃음
■고향민국(EBS1 오후 7시20분) = 충남 태안에 자리한 안면도의 꽃지해수욕장은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려는 관광객으로 활기가 넘친다. 특히 꽃지해수욕장이 유명한 이유는 명승 제69호로 지정된 할미·할아비 바위가 있기 때문이다. 안면도 동쪽 바닷가에는 현대식 사찰 안면암이 자리해 있다. 안면암에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고통받은 국민의 안녕을 기리고자 건립된 부상탑이 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두 달 연속 나빠졌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해지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심리가 위축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8월 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7월보다 2.6포인트 하락한 92.5로 나타났다. 전 산업 CBSI는 지난 2월 87.8에서 꾸준히 상승하다 7월 95.1로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뒤 이달 들어서도 내림세를 이어갔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로, 장기(2003년 1월∼2023년 12월) 평균(100)을 넘으면 기업 심리가 낙관적, 100 아래로 떨어지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8월 CBSI는 92.8로 전달보다 2.9포인트 떨어졌다. 비제조업 8월 CBSI도 92.2로 2.4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별로 대기업 CBSI는 94.1로 2.7포인트 떨어졌다. 중소기업의 경우 90.2로 2.6포인트 하락했다. 수출과 내수기업도 모두 심리가 악화됐다. 수출기업 CBSI는 96.5로 2.9포인트 내렸으며, 내수기업은 91.5로 2.3포인트 하락했다. 세부 업종별로 따져보면, 제조업 중 전자·영상·통신장비의 경우 신제품 출시 효과 약화 등으로 신규 수주 지수가 9포인트 떨어졌고, 자동차 업황도 전기차 판매 부진 등으로 업황 지수가 17포인트 내렸다. 비제조업에서는 운수창고업과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기업심리가 악화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제조업은 신규 수주 및 자금 사정 등이, 비제조업은 채산성 및 매출 등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조사기간이 8월 첫째주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13일 전국 3524개 법인 기업이 대상이었으며, 이 중 3292개 기업(제조업 1845개·비제조업 1447개)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