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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ޱ⽬��ũ����,��������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로 16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다수의 사망자를 낸 교통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양형 실태를 분석하고 국민 민원 등을 종합한 뒤 전문가와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세운다. 국회 입법안에 따라 양형기준이 수정되기도 한다. 현재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사고 경위와 정황, 피해 정도 등의 ‘양형인자’를 정하고 그에 따른 권고 형량을 나눈다.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2016년, 2020년, 2023년 세 차례에 걸쳐 형량이 상향되거나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양형기준 강화 초점은 주로 음주운전에 맞춰져 왔다.양형위는 2016년 음주를 하고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난폭운전까지 해 사망사고를 내면 징역을 최고 4년6월까지 가중처벌하는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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