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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법왜곡죄’도 도입?…‘검찰 견제’ 기대 속 ‘수사 혼란’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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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7-16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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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수사기관의 법 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위 ‘법왜곡죄’를 규정한 이번 법안은 검찰의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범죄 수사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어 21대 국회에 이어 논쟁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수사기관의 법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기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당초 판사의 문제도 지적됐으나, 수사기관에 비해 심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번 법안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TF의 법안은 법 왜곡행위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했다.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와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과 관련된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
국방부가 12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자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도 논평을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국방부는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이날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타케다 요헤이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서울 국방부 청사로 초치했다고 밝혔다. 이 국제정책관은 일본 측에 “2024년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즉각적 시정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교부도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할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김 여사 문자 논란 ‘장외전’ 후보들 원색적 설전·신경전원 ‘총선서 사적 공천’ 공격 한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 너도나도 “이재명 내가 잡아”‘맞서서 승리할 적임자’ 강조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10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합동연설회에서 이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승리하는 당을 만드는 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각각 주장했다.원희룡 후보는 이 전 대표의 총선 상대이자 ‘대장동 일타강사’로 저격했던 이력을, 한동훈 후보는 검사로서 문재인 정부에 맞서고 법무부 장관으로 민주당과 싸운 전력을 내세웠다. 윤상현 후보는 지역구에서 5번 연속 민주당에 이긴 승리 DNA를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는 이 전 대표에 맞서 본회의장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원내’ 당대표 후보라고 강조했다.원 후보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이재명과 싸웠다. 대장동 일타강사로 싸웠다. 계양(인천 계양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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