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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7-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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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싱학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모든 증거와 정황은 이제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 사람,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곽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6억 원에 가까운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김 전 회장의 죄를 모두 인정한 것”이라며 “대북 송금 관련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유죄선고로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했다.곽 수석대변인은 ...
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 등의 소액후불결제가 앞으로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규제를 받는다. 그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보호가 취약해지고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카드와 유사한 판매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함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된 뒤 처음으로 판매 규제 내용을 담은 것이다.소액후불결제는 네이버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대금 결제액이 모자라면 결제 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하게 만든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상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는데 금융위는 지난 2021년 2월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도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금융...
사회적기업 세이버스코리아가 7월 12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45일간 대전 소대헌·호연재 고택에서 'K-헤리티지 아트전, 반아호연(盤牙浩然)’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 전시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작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무형유산, 명인, 신진 작가들의 작품 64점을 한자리에 모았다. 사진=세이버스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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