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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7-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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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컨설팅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대안으로 ‘상설특검법’ 활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주민 의원은 12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상설특검법은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독립적 특검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지만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붙이면 쓸만한 특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상설특검이 여러 단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한다. 별도의 특검법을 처리해 특검을 꾸리면 총 120일간 활동할 수 있지만, 상설특검법으로는 110일간 활동이 가능하다. 인원 측면에선 더 차이가 난다. 별도 특검법으로는 파견 검사를 20명까지 확보할 수 있으나,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파견 검사가 5명으로 줄어든다. 수사관 등 파견 공무원 확보에 있어서도 별도 특검법은 40명, 상설특검법은 30명으로 격...
국림암센터가 신규환자 진료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5달째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의료진의 피로 누적이 한계치까지 이른 상황으로, 전공의 공백 사태가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의료현장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 전문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기존 암환자의 진료를 위해 신규환자 진료 축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립암센터 전문의들은 지난 2월 이후 전공의 공백에도 진료를 온전히 수행하고자 주 70시간 이상 근무, 월 6회 이상의 당직을 수행해 왔으나 그 사이에 심리적·체력적 번아웃으로 전문의들의 사직이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암환자에 대한 질높은 진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립암센터에서 임상 활동을 하는 전문의 146명을 대상으로 이달 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12명(76.6%) 중 106명(94.6%)이 신규환자 축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난 11일 서울 MBC 앞에서 <MBC 힘내라 콘서트>가 열렸다. 다가오는 방송 장악 기도에 MBC 노동자들이 항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내달이면 여권 성향 다수로 재편될 방송문화진흥회는 현 안형준 사장을 ‘묻지 마 해임’하고 MBC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로 되돌리려 할 것이다. 나는 현재의 MBC가 저널리즘 원칙에 비춰 고칠 게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앙시앵 레짐’(구체제)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친정권적, 수준 미달 방송이었다. 불공정과 저품질을 강요당한 제작 전문가들의 분노 파열이 2012, 2017년 파업이다. 1961년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는 이듬해 민영 MBC를 강탈해 관영처럼 지배했다. 공공기관인 방문진과, 박정희·육영수의 이름을 딴 정수장학회가 각각 70%, 30%의 지분을 소유한 현 구조의 기원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민영방송의 뿌리와 권력의 간접 지배는 직접통제하의 관영 KBS보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전문직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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