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등 안보라인 연쇄 이동…용산 ‘파워게임’ 결과물? > 갤러리

대통령실은 12일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등 안보라인 전격 교체를 발표하면서 혼란한 국제 정세를 이유로 들었다. 국방장관을 지낸 신원식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등용해 안보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급작스러운 인사 배경에 안보라인 내부 파워게임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의 뜻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사실상 경질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 내정자로, 장호진 실장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안보라인 교체는 예상되지 않은 전격 인사다. 윤 대통령은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수시로 ‘순차적 인사’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4·10 총선 이후 순차적으로 장차관급 인사가 진행돼왔다. 그...
가짜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눌렀다가 수천만원을 뜯긴 피해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금융기관이 비대면 거래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히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000여만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빚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A씨는 지난해 3월30일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메시지는 스미싱이었고, 링크를 누른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다. 스미싱 조직은 악성 앱을 통해 A씨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빼낸 뒤 금융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저축을 해약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약 6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재판부는 금융기관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충분히 엄격하게 만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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