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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마을 김영희씨(72)의 집은 태양광 발전소가 바다처럼 펼쳐진 곳에 있다. 3곳의 발전소가 에워싼 집과 한우 150마리를 키우는 축사는 외딴섬처럼 보인다. 발전소들은 모두 길 하나 건너에 있다.2022년 11월 김씨 집 농로 건너편에 500㎾급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됐다. 10개월 뒤인 2023년 8월에는 바로 옆에 규모가 두 배 큰 1000㎾급 발전소가 들어섰다. 그리고 대문 바로 맞은편 밭에도 지난해 태양광 패널이 깔렸다.김씨는 “지난여름 집 온도를 재보니 5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다. 사람도, 소도 살기 힘든 곳이 됐다”면서 “주변에 발전소가 더 들어온다고 한다. 이런데도 국회는 농촌에 ‘발전소 이격거리 제한’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고 말했다.국회에 태양광 발전소 등의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전국 많은 자치단체가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조례를 두고 있는 ...
대통령실은 31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규탄하며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렇게 전했다.이날 오전 7시10분경 군이 북한의 ICBM 발사 사실을 포착하자 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도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