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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 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같은 기간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서울 중구 명예구민이 됐다.중구는 지난 28일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 대사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중구는 관내 대표 축제인 ‘정동야행’에 주한영국대사관이 내부를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한 것을 감사하기 위해 콜린 크룩스 대사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했다고 했다.주한영국대사관은 지난해 가을과 올해 봄 열린 ‘정동야행’ 축제 동안 관저를 개방해 시민들을 맞았다. 지난 5월 진행한 주민 사전 투어 프로그램 ‘미리 정동야행’에서는 콜린 크룩스 대사가 직접 주민을 맞이하며 대사관저 내부를 안내했다.수여식에서 콜린 크룩스 대사는 “중구의 명예구민이 되어 영광”이라며 “명예구민패와 명예구민증을 소중히 오래도록 간직하겠다”고 말했다.1890년 정초석을 놓으면서 지어진 주한영국대사관은 조선과 외교관계를 맺은 서양 국가 중 유일하게 지금까지 같은 건물을 외교공관으로 사용하고 있다.콜린 크룩스 대사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북한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은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이라고 북한이 1일 관영매체를 통해 밝혔다. 발사 당일 한·미 군당국이 관찰한 것처럼 이 미사일은 역대 최장 거리인 1만5000㎞ 이상 비행 능력을 보여줬다. 상대방의 감시·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체 연료 추진제,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최종 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발사를 지켜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북한이 초유의 러시아 파병으로 전 세계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한반도에서 위험한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규탄한다.‘최종 완결판’이라고 했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정상 각도 발사가 아닌 고각 발사를 택했다.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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