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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였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혹은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3회 ...
충북 단양지역자활센터가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무인 라면 점포 사업을 시작했다. 유·무인 형태로 운영되는 라면 점포를 통해 사회 진출을 어려워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지난 24일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도로를 따라 상점들이 즐비한 곳에 ‘꼬들라면’이라는 유·무인 라면 점포가 신장개업 화환을 내걸었다.29.7㎡ 크기의 매장 내부에는 10여종의 봉지라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라면조리기와 일회용 라면용기, 전자레인지 등은 국물 한 방울 없이 깨끗이 정돈된 상태였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이 점포를 관리하는 것은 상진리에 사는 김선월씨(64)다. 노란색 행주를 손에 든 김씨는 온종일 매장 곳곳을 말끔히 닦았다.차상위계층인 김씨는 “그동안 단양지역 관광지를 청소하는 자활근로사업에만 참여했었는데 이곳에서는 일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며 웃었다.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단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