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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약 4조원 가량 덜 걷힐 수 있고, 향후 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 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 비롯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를 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고발한 고발인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에 대한 감찰 청구와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김 여사를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133쪽 분량의 항고장에 이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다. 최 전 의원은 항고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검찰이 그토록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최 전 의원은 2020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사팀 전반에 대한 감찰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찰 청구 대상에는 최근 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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