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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서울시의원 111명 중 44명 ‘투잡’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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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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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1년에 받는 의정활동비가 7500여만원에 달하는 서울시의원 10명 중 4명은 겸직을 하며 별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 기준 서울시의원 111명의 95.5%에 달하는 106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7개의 직함을 갖고 있고, 겸직 신고를 10건 이상 한 시의원도 5명에 달했다.
전체의 39.6%인 44명은 회사 대표, 대학 겸임교수,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실제 보수를 받고 있다. 다만 시의회는 이들이 받는 정확한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부동산 임대업’이다. 지난달 ‘1억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임대업을 겸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 11명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교통·도시계획균형·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위원회 소속이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시의원 자격으로 자신의 사업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심의할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김 전 시의원 가족회사가 오피스텔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매각해 얻은 이익이 85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신고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임대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상가 등 비주택은 사업자등록이 의무지만 주택 임대는 필수가 아니어서 겸직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임대업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시의원 중 42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임대채무(보증금)를 신고했다. 보증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슈퍼 임대인’도 5명에 이른다.
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서울시의원 1년 의정비는 7530만원에 달한다.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지만 겸직을 허용하면서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그대로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입장이 보도되는 것을 두고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백악관과 미 국무부 입장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요”라며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닐까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친위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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