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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이트 떨어지는 드론에, 쓰러지는 전봇대에…노동자 잇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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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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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이트 전북 전주의 제지공장에서 대기질 측정 작업을 하던 한국환경공단 직원 A씨(46)가 드론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제지공장 굴뚝 점검·유지보수용 계단(약 40~50m 높이)에서 작업 중이었다. 이때 상공에서 운용되던 드론이 장비를 올리던 중 날개가 굴뚝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추락하며 A씨를 덮쳤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드론은 본체 무게 약 60㎏에 장비 10㎏을 싣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드론업체 직원이 조종 중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하남산업단지에서는 40대 노동자 B씨가 철거 중이던 전봇대가 쓰러지며 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산구 하남산단의 한 콘크리트 업체에서 B씨가 쓰러지는 전봇대에 맞아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해당 업체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노후 전봇대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봇대가 갑자기 B씨를 향해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공사 감독자의 안전상 주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민주당이 통제하는 구조라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니라 ‘민주당치(민주黨治)’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3대 특검이 민주당에 의해 구성된 ‘민주당 오더 특검’인데, 재판부까지 손에 쥐고 판결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겠다고 선언하라”고 말했다.
그는 “답이 정해진 수사와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는 민주당의 무리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국가 시스템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결국 국론 분열과 사법 불복만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언급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반인권적인 인사들을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립된 인권위원 추천위원회’가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의 인권위원 선출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반인권 인사’라며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해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논란 끝에 보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들의 공통점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거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등 극우적 성향을 띈 인사라는 점이다. 지 변호사와 이 교수는 과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았다. 이 교수는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고 발언한 전력이 있었고, 지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과거에 발언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등 국제 인권 규범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박 변호사와 우 변호사는 각각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탄하거나, ‘탄핵 기각,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인권위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법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인권위원은 국제 인권 규범을 국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권고하는 등 역할을 맡게 돼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인권위의 결정을 부정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부정하는 부적격한 인물들”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인사들의 추천 안건을 계속 국회에 상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현행 인권위법의 후보 추천 방식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권위법은 11명의 인권위원 중 4명을 ‘국회 선출 몫’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각 2인씩 추천해 본회의 표결로 선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부적격 후보여도 각 진영의 입맛에 맞으면 선출에 문제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독립적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 구성을 제안한다.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2021년 인권위 등급을 심사하면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을 대표할 수 있으며, 자신이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심의가 가능한 위원을 선출할 ‘단일하고 독립적인’ 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남규선 전 인권위원은 “본회의에 인권위원 추천 안건이 올라올 때에서야 후보를 알 수 있고, 결정 과정도 ‘암실’에서 진행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연구용역으로 제출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 연구’에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독립된 후보추천위를 설치하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연구를 진행한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여러 분야의 단체, 노동조합, 경영인,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인권관계자로 구성된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정파성을 최대한 배제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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