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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트랜스젠더 권리 두고 논쟁 계속···법원 “학내서 혐오 안돼” 주정부 “생물학적 여성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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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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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트랜스젠더 배제적 정책을 추진하는 중 같은 날 트랜스젠더의 인권과 관련한 법원과 주정부의 결정이 엇갈렸다. 법원이 트랜스젠더 혐오적 표현을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결정을 내린 한편 주정부에서는 ‘생물학적 여성’ 선수를 우대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27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인권에 반하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가 교실에서 쫓겨난 학생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생물학적 여성의 대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 규칙을 수정한다고 밝혔다.트랜스젠더 혐오 표현, ‘타인 권리 침해’된다면 학내 제재 가능해당 소송을 기각하기로 한 대법관들은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보수주의 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뮤얼 얼리토 미 연방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끔찍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장문의 반대 의견...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이후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검사를 연 5회 수준으로 확대한다. 문제를 일으킨 운용사를 집중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행정제재도 준비 중이다.금융감독원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연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1년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검사권을 부여받은 후 현재까지 총 18곳을 검사했다.금감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검사 범위와 수준은 투자 규모와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운용철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화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운용사 전반으로 대상을 넓히는 대신, 국가기간산업과 직결되어있거나 노동자·소액주주 등 경제적 약자의 이익을 침해한 운용사들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다.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사모펀드는 3~5년 내 단기 수익...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 언어 성폭력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사퇴를 요구했다.28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는 공동 성명을 내고 “여성혐오 정치인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이들은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며 심각한 여성혐오 발언을 했다”면서 “이 발언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으며 시민들에게 충격과 분노, 모멸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이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치 전면에 등장한 이래 끊임없이 이른바 ‘이대남’의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젠더갈등을 조장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폄하를 일삼아왔다는 것이다.이들은 “TV토론에서 드러난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표현은 그가 지금껏 쌓아온 혐오 정치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면서 “성적 비하 발언은 여성혐오 정서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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