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난무…처벌 범위만 계속 넓힌 공직선거법, 이대로 괜찮나 > 갤러리

6·3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의 ‘허위사실 공표’ 고발전에도 불이 붙었다. 선거철이면 터져 나오는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출마 여부를 좌우했을 정도로 큰 쟁점이 됐다. 그러나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담보한다는 취지와 달리, 현 공직선거법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의 근거로만 이용되고 있어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선 법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현행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권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지난 23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은 김 후보를,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제기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고, 김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 문제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세 ...
21대 대선이 반환점을 돌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 고발전이 25일 본격화됐다. 지난 23일 두번째 TV 토론회가 후보들 간의 비방전 양상으로 흐른 뒤 감정의 골이 깊어진 탓으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이날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정치자금부정수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각각 고발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김 후보가 전날 경북 상주시 유세 중 한 유권자로부터 사과 한 바구니와 곶감 한 상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가 같은 날 김천역 유세에서도 한 유권자로부터 특산물 한 상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전날 SNS에 이재명 후보 시흥 유세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지역상인들 속 터지는 그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시흥 시민은 분노했을 (것)”이란 글을 올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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