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노동법 밖 862만명, 기본권을 외치다 > 갤러리

6월3일 21대 대선이 지나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12·3 불법계엄’을 막은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정치적 과정의 결과다. ‘빛의 혁명’이라고 할 만큼 국민들은 낡은 체제를 뒤로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노동의제는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38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150만명의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같은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도 쟁점이 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 하니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모두 개인사업자로 구분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함에도 말이다.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일자리 지형이 변화했음을 느낀다. 이사청소, 설치·수리, 인테리어는 물론 번역, 과외, 레슨, 영상편집 등 직업이 모두 프리랜서 계약을 취하고 있다. 계약의 형식만 바뀌었을 뿐인데 개인사업자로 취급받는다. 3.3% 소득세 납부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862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우리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게 주된 고려였던 날은 끝났다”며 “우리는 미국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강조해온 ‘미국 우선주의’를 국방 분야에서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나는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에 레이저처럼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 나라를 재건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머지않아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자들이 “군대를 온갖 사회적 실험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면서 우리의 국경은 방치하고 다른 나라들의 전쟁을 위해 우리의 무기고만 고갈시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하는 새 국가방어전략 수립에 착수했는데, 이날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미국 연방 정부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이 예기치 못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소행성과 혜성을 포착하려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신형 우주망원경 발사가 개발비 부족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NASA에 강요된 ‘짠물 예산’으로 지구와 인류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지 과학자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최근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미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과 혜성을 찾기 위한 우주망원경 ‘NEO 서베이어’ 개발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NASA 관계자, 대학 소속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발레리 푸시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향후 정상적인 개발 여부가 불확실해진 NEO 서베이어를 청문회에서 지목하며 “NASA 역할은 물론 미국 경쟁력과 세계 무대에서의 입지까지 약화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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