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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01 05:01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사실상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직 윤 대통령 수사 진척이 미진한 상황이라 공수처가 ‘체포 카드’를 꺼낼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7일 윤 대통령 측에 보낸 3차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절’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18일과 25일을 출석요구일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계속된 윤 대통령의 ‘묵묵부답’에 체포영장 등 강제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은 커지고 있다.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등 3가지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를 세 차례 하는 정도를 체포영장 청구의 ‘마지노선’으로 본다. 피의자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적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군·경 지휘부에 국회의원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명령하면서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계엄에 군·경 4700여명이 동원됐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 발언들을 자세히 담은 이유는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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