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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9-0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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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OCKPHOTO 8억4100만원 책정, 올 12억2800만원보다 31.5% 감액인력 운영비 40% 줄이고 서버 이중화 예산 전액 삭감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데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돼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3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8억4100만원으로, 올해 배정받았던 12억2800만원보다 31.5% 감액됐다.구체적으로 관련 인력 운영비가 올해 4억9400만원에서 내년 2억9400만원으로 40.5% 줄었고, 서버 이중화 작업 예산 2억27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6.5%(9억5000여만원) 삭감된 137억3500만원으로 편성됐다.디성센터의 전문성 강화(1억8500만원), 국...
공공기관과 공시대상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격차는 20%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은 남녀 근속연수 격차가 공시대상 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6일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시대상회사·공공기관에서 모두 성별 임금격차는 20%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공시대상회사의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59만원으로 남성 1인당 평균임금(9857만원)보다 2600만원 가량 낮았다. 성별 임금격차를 비율로 환산하면 26.3%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도 2000만원 수준에서 유지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6074만원으로, 남성 1인당 평균임금(7849만원)보다 1800만원 가량 낮았다.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는 22.7%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감소했다.여가부는...
기술은 ‘무죄’…가짜뉴스·성범죄 자체에 초점, 법제도·교육 고려해야“양형만 높이고 실제론 가벼운 처벌 개선을”…예방적 사전 탐지도 강조“해충을 계속 잡아야 하듯이 (딥페이크 범죄의) 완전한 박멸은 상당히 어렵다. 기술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만큼 익충과 해충을 가려서 방역작업을 해야 하는 아주 힘든 상황이다.”이소은 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공동으로 주최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제도, 기술,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 교수는 딥페이크 기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허위정보(가짜뉴스)와 성범죄를 언급하며 “두 문제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술이 아니라 성범죄 행위가 문제다. 딥페이크를 통한 음란물 제작이 성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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