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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액투자2 윤석열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국토교통부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산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5일 이같은 내용의 부대의견을 담은 결산안을 가결했다. 결산안은 표결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여야는 이날 국토부 결산안 부대의견에 관저 증·개축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할지를 두고 맞붙었다.야당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용산구청의 허가 없이 불법 증축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등 자격이 없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던 회사다. 민주당은 일련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토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반면 여당은 언론에 보...
영국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일부 무기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은 2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무기의 일부 품목이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명확한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내준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허가는 약 350건이며, 이 가운데 수출 금지 결정이 난 것은 30건이다. 군용기와 헬기, 무인기(드론) 부품 등이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됐으나, 다국적 F-35 전투기의 영국산 부품은 포함되지 않았다.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이 지역 내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영국에선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지난 7월 초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2개월간 이 문제를 검토해왔다.이스라엘의 전체 무기 수입에서 영국산 비중은 1%에 불과하지만 이번 결정이 이스라엘에 상당한 외교적 타격을 입힐 수...
정부 검정을 통과한 중고교 일부 역사교과서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를 ‘반란 가담자’ 등으로 기술해 전남지역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은 여순사건을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다.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공개된 역사교과서 중 일부 출판사가 여순사건 희생자들을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5종은 여순사건을 ‘반란’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들 교과서는 사건 희생자들을 ‘반군’ ‘반란 폭도’ ‘반란 세력’ ‘반란 가담자’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2021년 6월29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부정하는 표현이다.특별법은 여순사건을 “정부 수립 초기 단계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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