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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취업2 2025년 예산안 발표가 임박했다. 지난 3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정부는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지만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하고 세대 간 조세 부담의 공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저출생과 기후위기 등 구조적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도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성장세가 유지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하지만 집권 이후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3번의 세법개정안에서 기준연도 대비 5년간 총 81조6000억원에 달하는 감세를 추진했고, 세목별로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소득에 집중됐다. 특히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율 개편에 따른 감세액 중 약 70%가 상위 0.01%...
프랑스의 ‘정치적 휴전’이었던 파리 올림픽이 폐막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새 총리 인선을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속히 새 정부를 구성하라”는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에 차기 총리를 발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프랑스 매체인 르몽드는 12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다음 주 대부분을 총리 임명에 보낼 것”이라며 대통령 캠프 내에서도 내주에 총리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다음 달 말까지 예산안을 확정해 10월 첫 번째 화요일까지 하원에 제출하려면 정부 구성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프랑스는 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둔 지난달 7일(현지시간) 총선 결선(2차) 투표를 치렀고, 그 결과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이 중도 집권당을 누르고 하원 1당이 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했던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총선 후 사의를 밝혔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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