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한국상담심리학회]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영국의 선례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경제적으로 훨씬 풍족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지 못했던 과거 세대보다 더 행복해졌을까? 이 질문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답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나의 행복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답을 하지 않을까?
먹고 살기 어렵던 1960~197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기와 뒤따른 IMF를 경험한 1980~1990년대에는 국가와 회사, 가족이 우선시됐고 개인의 행복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됐다. 이에 반해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 한국이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에 가입한지도 어언 25년이 넘었다. 2017년에는 비로소 1인당 국민소득(GDP)이 기념비적인 3만 달러를 넘어섰다. 기본적인 의식주의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니 무엇이 행복인가, 나는 행복한가를 고민하게 된다.
혹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야 사람들이 자신의 심리적 욕구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심리학이 널리 인기를 끌게 된다고 말한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공교롭게도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고 6년이 지난 2023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을 보면 아마도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동안 뒷전이었던 자신의 심리적 욕구, 행복, 마음돌봄 등이 삶의 중요한 요소가 돼 가고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향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해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신건강 정책이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 중심의 구조였던데서 나아가 일상에서의 관리와 돌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확장하겠다는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공급량을 늘리고 이와 동시에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대국민 정신건강 서비스의 급격한 양적 확대가 결국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일으킨다면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이 효과적으로 전환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보다 앞서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던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기하게도 한국과 비슷하게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고 6년 뒤에 치료 중심의 정신건강 패러다임을 일상적 돌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확장한 국가가 있다. 바로 영국이다. 영국은 2002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고 2008년부터 정부 주도로 심리치료 확대 프로그램(IAPT)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 정부는 중증 정신질환 치료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심리치료를 경증 정신질환이나 일반적인 수준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지역 병원이나 지역사회 공공기관, 봉사단체 등을 통해 무료로, 증상의 심각도에 관계없이 심리적 도움과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IAPT 시행 이전에도 중증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인력들은 존재했다.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 간호사, 임상 및 상담심리사 등이다. 이들은 법으로 보호받는 전문직으로 엄격한 수준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에서 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심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국 심리학 협회가 인준한 기관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중증도 이하의 정신질환이나 일상적 어려움의 영역까지 심리치료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력들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IAPT는 ‘심리적 웰빙 실무자’라는 역할을 만들었다. 이들은 대상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파악하고, 스스로 정신건강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심리적 웰빙 실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학위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영국 심리학 협회가 인준한 일련의 교과목과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 일상적 수준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고강도 치료사라는 역할을 지정했는데 여기에는 임상 및 상담심리사 뿐만 아니라 인지행동치료사, 상담사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됐다. 그런데 이들이 공공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인지행동치료사나 상담사 같은 직군은 대체로 준석사 과정이라고 불리는 실무중심의 심화학습 및 수련을 거치기는 하지만 심리사처럼 법적으로 그 전문성이 엄격히 관리되는 직역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IAPT에 고강도 치료사로 참여하려는 자는 건강 및 사회복지 전문직을 감독하는 기구에 의해 인정받은 전문가 협회(영국 상담 및 심리치료 협회 등)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두었다. 특정 전문가 협회가 자신의 회원들이 IAPT의 치료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신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에 대한 기준을 상위 감독기관에 인준을 받고 지속해서 감시받도록 한 것이다.
즉 영국은 IAPT의 도입을 통해 공공 심리치료 서비스의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전통적인 전문인력이 아닌 다양한 직역을 포함하면서도, 전문가 협회들을 감독하는 상위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직역 간 갈등을 방지한 것과 더불어 전문성이 자율적으로 규제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과 질을 함께 확보한 영국의 IAPT는 명실상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주도 근거기반 심리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개인의 행복이 점차 중요해지는 우리 사회, 그리고 이에 발맞춰 일상적 마음돌봄의 정신건강 정책을 시행하려는 정부.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하락은 방지함으로써 정신건강 정책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뤄낸 영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어 보인다.
파푸아뉴기니 산사태로 매몰된 인구가 20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현장 접근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되는 탓에 앞으로 인명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 국가재난센터는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산사태로 2000명 이상이 매몰됐다고 밝히면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구조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앞서 유엔 국제이주기구(IOM)가 추정한 매몰 규모 670명 대비 3배 가까이 많은 수다. AP는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매몰 규모를 어떤 근거로 이같이 추산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파푸아뉴기니 엥가 지역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피해 지역의 가옥 250여 채는 버려진 상태며 이재민 약 1250명이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일부 피해 지역에서 산사태로 인한 잔해는 최대 8ｍ에 이른다.
재해 발생 후 시간이 흐르며 인명 피해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 활동이 진행됐으나 이날 현재 수습한 시신은 6구에 불과하다고 IOM은 밝혔다. 피해 지역 인구가 상대적으로 젊어서 사망자 대부분이 15세 이하 아동이리란 우려가 나온다. 매몰된 시설에는 초등학교, 중소기업, 노점상, 게스트하우스, 주유소 등이 포함됐다. 한 구호단체 관계자는 이 지역 주택 대부분이 풀과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은 산사태조차 견디지 못한다고 전했다.
피해 현장은 구호 작업이 여의치 않다. 외진 산간 마을로 접근할 수단이 헬리콥터뿐인 데다, 엥가 지역으로 가는 유일한 도로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굴착기 같은 중장비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흙 속에 묻힌 시신을 찾기 위해 막대기, 삽, 농업용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IOM은 전했다.
악조건 탓에 구호 희망도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IOM 파푸아뉴기니 대표부는 산사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있다. 지반이 갈라지고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 이 일대는 모두에게 극히 위험하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또한 IOM은 구조팀은 생존자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했다.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어서 슬픔과 애도가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생존자는 죽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큰 바위가 우리를 짓밟고 지나가진 않았다. 거의 8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구조됐기 때문에 생명을 구해주신 신께 감사드린다고 NBC뉴스에 밝혔다.
이웃 국가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파푸아뉴기니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공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색 및 구조 측면에서도 장비가 있다고 NBC에 밝혔다.
파푸아뉴기니 인구는 약 1170만명이다. 약 850개 고유 언어가 사용돼 언어학적으로 가장 다양한 국가로 꼽힌다. 최근 부족 간 폭력 사태가 일어나 치안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오후 경기 평택항 4·5번 부두. 남북으로 약 450ｍ, 동서로 약 300ｍ 야적장에는 차량 6300여대가 늘어서 있었다. 2008년 2월 준공된 이 부두는 기아의 자동차 수출 전용 부두다. 평택항 1~3번 부두도 자동차 부두이긴 하지만 수출 전용 부두는 4·5번밖에 없다. 야적된 차량은 모두 국내에서 생산한 기아 차량이었다.
이날 섭씨 21도에 바람도 있는 선선한 날이었지만, 그늘 한 점 없는 땡볕에 장시간 노출돼 있는 건 차량에 좋을 리 없다. 통상 하루 배에 싣는 대수는 2500대라 운이 나쁜 차량은 3일가량 야적장에서 대기해야 한다. 대기 중인 차량 모두 후드와 천장, 트렁크에 하얀 비닐을 쓰고 있었다. 차량 내부 온도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걸 막고, 혹시 모를 오염을 막는 등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가지런히 줄 서 있는 차량의 종류는 다양했다. 국내에서도 인기 있는 쏘렌토·스포티지와 같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뿐 아니라 EV6·EV9 등 전기차도 적지 않았다. 기아 자료를 보면 기아가 지난해 수출한 104만8578대 중 내연기관 차량은 70만4107대(비중 67%)고, 전기차(17만8412대·17%)를 포함해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총 34만4471대(33%)다. 특히 내연기관 차량 중 눈에 띈 건 차량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차 모닝이었다. 정세원 기아 수출선적팀장은 북미에서는 상대적으로 EV9과 같은 큰 전기차를 선호하고, 모닝은 유럽에서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차량을 싣고자 정박 중인 배의 목적지는 달랐다. 스페인·영국·벨기에·네덜란드 등 유럽으로 향하는 5번 부두의 ‘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카를로스’호는 총 톤수가 6만7141ｔ으로, 차량 7000대를 실을 수 있다. 길이는 228ｍ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를 눕혀놓은 것과 같았다.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 홍해와 수에즈 운하가 아닌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 가는데 운하 통과보다 약 9일 정도 더 걸린다고 했다.
4번 부두에서 선적을 진행하는 ‘글로비스 스타’호는 미국 서부 와이니미와 샌디에이고로 향한다. 길이는 200ｍ로 조금 짧았지만 총 톤수는 7만1177ｔ에 달했다. 이날 싣는 차량은 현대자동차·기아 5200대로, 이 가운데 전기차는 570대가량이었다.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야적장에서 걸어가 승선한 차량도 직접 확인했다. 배 안은 철판이 깔린 야외 주차장과 비슷했다. 이 배의 경우 12층으로 구성돼 있는데, 야적장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5층에 해당했다.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차량은 30~50㎝ 간격을 두고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이날 평택항을 방문한 기자단과 동행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올해 자동차 수출 흐름이 견고하다며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강 차관은 올해 초 자동차 수출 984억달러(차 750억·부품 234억)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현재 흐름상 1000억달러(차 760억·부품 240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여 1000억달러에는 못 미치더라도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부품 포함 939억달러)은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이 같은 자신감을 내비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지난해 사상 최고치였던 자동차 수출은 올해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4월 대미 수출 실적은 424억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대미 수출 자동차는 35억9570만달러, 자동차 부품은 7억4229만달러로 각각 역대 월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67억9000만달러)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열린 ‘제5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에서 5월에도 흐름이 이어지며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이러한 수출 호조세가 올해 최대 수출실적 달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