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업 거부 공개 인증·휴학 강요한 의대생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육부가 동맹휴학 중인 비수도권 지역 3개 의대에서 강제 휴학계를 작성하게 했다는 내용 등의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의대 학사일정의 종료일을 내년 2월28일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학년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교육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비수도권 3개 대학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24일 3개 대학에서 집단적 압력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기조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학생을 압박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를 공개했다. 교육부에는 학내 의대생들이 온라인 수업거부 인증을 시행하는데, 이를 어길 시 개별적으로 압박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모든 온라인 강의를 미수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학생들을 특정 장소에 모아두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채 휴학원을 쓰게 압박한 사례 등이 거론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한양대에서 집단행동 강요 사례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교육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한양대 ‘의대 태스크포스(TF)팀’은 의대생들에게 단체 수업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TF팀은 수업에 참여하면 ‘족보 공유 금지’ ‘전 학년 학생에게 공개 대면 사과’ 등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겠다고 압박하며 의대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40개 의대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제안한 대화 외에 개별 대학 의대생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기획관은 권역별로 5개 대학에 따로 공문을 보내 대화 요청을 했는데 몇개 대학은 거절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는 아직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2024학년도는 내년 2월28일까지라며 의대 운영에 한해 ‘학년제’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학년제 공식화는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등교육법령상 한 학기 수업은 15주, 한 학년 수업은 최소 30주를 해야 한다. 학년제로 전환해 방학 없이 30주간 수업을 연달아 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오는 8월5일 수업을 재개하더라도 유급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대학은 타 학부생과의 형평성, 학사일정 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학년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여러 수단을 학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 아직 학년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도 학년제 도입 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국 정보기관을 동원해 약 10년 동안 국제형사재판소(ICC) 전현직 검사장을 도·감청하고 협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ICC의 팔레스타인 문제 조사를 방해하고 이스라엘에 유리한 결과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끌어내려는 의도로 추정되나,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국내 정보국 신베트,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 군 정보국 아만, 사이버 정보국 8200부대 등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ICC 직원들의 통화·메시지·e메일 및 문서를 가로채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에 관한 수사 정보를 파악하고, 담당 검사를 위협하고 염탐해 수집한 정보를 총리실 등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활동은 팔레스타인이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 가입을 신청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정황은 가디언과 독립언론 ‘+972매거진’ ‘로컬콜’의 공동 취재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의 ICC 합류가 이스라엘에는 큰 위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지만 ICC 회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ICC의 조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측이 파투 벤수다 전 ICC 검사장을 협박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벤수다 전 검사장은 2015년 1월16일 팔레스타인의 상황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했는데, 다음달 그의 집으로 두 남성이 찾아와 현금 수백달러와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가 든 봉투를 전달했다. 소식통은 이 사건을 두고 ICC가 이스라엘이 벤수다 전 검사장에게 ‘네가 사는 곳을 알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스라엘이 그와 직원들이 팔레스타인 쪽과 했던 통화를 정기적으로 염탐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얻은 정보는 2017~2019년 열린 ICC와의 비공식 회담에서 유용하게 쓰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벤수다 전 검사장은 예비조사를 종료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모두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작전이 실패한 것이다.
지난 2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검사장도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감청 내용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청구가 임박한 시점에 칸 검사장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네타냐후 총리는 영장 청구가 다가왔다며 자유세계 지도자들이 단결해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보당국은 칸 검사장과 직원들의 e메일, 첨부파일, 메시지도 가로챘다. 칸 검사장은 영장을 청구하며 ICC 직원을 방해·위협하거나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ICC는 가디언의 보도에 대해 ICC에 적대적인 여러 국가기관이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어떤 공격도 ICC의 핵심 증거 자료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려는 거짓된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