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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5-31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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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트한라봉 정부가 27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지원에 사용하고, 불법건축·신탁사기 주택도 매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지원 대책을 내놨다. 야당과 피해자 단체가 주장하는 ‘선구제 후회수’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불과 하루 앞두고 대책을 발표해, 정부가 특별법 통과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매입할 때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낮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국경 완충지대를 장악하며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스라엘의 국경지대 장악은 이집트의 격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기 밀수 통로로 활용돼온 ‘필라델피 회랑’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발표했다. 필라델피 회랑은 가자지구·이집트 국경을 따라 나 있는 길이 14㎞의 완충지대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이곳에서 하마스가 무기 밀수에 이용해온 땅굴 20여개를 발견했으며, 로켓과 미사일 발사대 수십기도 찾아냈다고 말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필라델피 회랑은 하마스가 정기적으로 무기를 밀반입하는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왔고, 하마스는 이곳에 테러시설을 만드는 등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다”고 말했다.필라델피 회랑은 이스라엘군 통제 밖에 있던 가자지구 내 마지막 구역이다. 알자지라는 이곳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이스라엘의 시도가 “사실상 가자지구에 대한...
밝은 얼굴의 기후 활동가들이 종이 박스에 직접 적은 손팻말을 들고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섰다.2021년 이들은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사업’ 시공에 참여한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에 반발하며 두산중공업 건물 앞 조형물에 녹색 페인트가 든 스프레이를 칠했다. 이 행동에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와 상고를 이어왔다. 이날 대법원은 활동가들에게 유죄 판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이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 사회의 기후 보호를 위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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