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제 실정에…‘만델라 후광’ 남아공 집권당 30년 단독집권 위기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기집권 속 부정부패·실업·빈곤…여당 지지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락주마 전 대통령 주도 신생정당 돌풍…첫 연정 가능성도
오는 29일(현지시간) 시작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총선은 전에 없던 긴장감 속에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1994년 흑인 참정권을 보장한 최초의 민주선거를 실시한 이래 줄곧 다수당 자리를 지켜온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사상 처음으로 과반 득표에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어서다. 이 경우 남아공 최초의 연립정부가 탄생할 수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달아오른 정치권 분위기와 달리 실업과 빈곤에 지친 민심은 싸늘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ANC는 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을 철폐한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이다. 남아공은 인구의 80% 이상이 흑인이다. 만델라 정권에서 상하수도 설치, 전기 공급 등 생활환경 개선을 경험한 유권자들은 매번 ANC를 택했다. 다만 지지율은 꾸준히 줄었다. 20년 전만 해도 득표율이 70%에 달했던 ANC는 5년 전 총선에서 57%를 득표했다. 장기 집권 과정에서 잇따른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30%에 육박하는 실업률, 세계 최악 수준의 빈부격차로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커진 탓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0%대에 머물고 있다.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 ANC는 사상 처음으로 연정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남아공은 총선 득표율에 따라 의회 의석을 배분하고, 의회가 대통령을 뽑는다. 사실상 다수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ANC가 집권을 이어가려면 연정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주요 야당이 집권당과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 후 정국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요 야당도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대안이 돼주지 못하고 있다. 외신들은 야당이 집권당을 향한 공세에 치중하느라 눈에 띄는 정책을 내놓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제1야당인 민주동맹(DA)은 국영기업 민영화와 경제성장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친기업적 성향으로 ‘백인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집권당보다 급진 좌파 노선을 취하는 제2야당 경제자유전사(EFF)도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창당한 움콘도 위시즈웨(MK)의 약진은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당대표인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은 각종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MK를 창당하며 정계에 복귀했다. 주마 전 대통령은 지금의 ANC는 더 이상 64년 전 내가 합류했던 ANC가 아니다라며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지지층을 끌어모았다. 최근에는 MK의 지지율이 10%를 넘어서면서 EFF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지난 20일 헌법재판소는 그의 범죄 혐의를 이유로 출마 자격을 박탈했지만, 이 역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요소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져 MK가 ANC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더 많이 흡수한다면 야권에 더욱 유리한 선거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도 시민들에게는 또 한 번의 ‘비호감 선거’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아파르트헤이트 이후에 태어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 혐오와 무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만델라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인식이 적고, ANC의 부패와 무능에 불만이 큰 세대다. 남아공 15~34세 청년 실업률이 45.5%에 달한다는 점도 청년 세대의 정치 무관심을 키우고 있다.
시민들의 정치 혐오가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아프로바로미터의 지난해 설문 결과 ‘선출되지 않은 정부가 일자리와 안전 등을 제공해준다면 투표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2%에 달했으며, 70%가 자국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원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2007년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씨 사건으로 시작된 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과 관련해 법원이 직접 작업현장을 살펴보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법원 결정을 반기면서도 현장검증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다음달 5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7라인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하려는 것은 삼성전자 노동자 신정범씨,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 임한결씨의 백혈병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건식 식각 공정 설비 엔지니어였던 신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7라인에서 웨이퍼 가공 공정 설비를 배치·조율하는 업무, 유지보수·사후정비 업무 등을 맡았다. 그는 퇴사 5년 뒤인 2021년 3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11월 숨졌다. 임씨는 2015년 3월부터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 기흥·화성사업장 등에서 가스감지기 관련 업무를 했다. 그는 2017년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10월 사망했다. 두 사건은 신씨·임씨 모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각각 32세, 28세의 젊은 나이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하부공간(Sub-FAB)에도 빈번하게 출입하며 일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 사건에서 모두 하부공간 작업환경을 조사하지 않았다. 신씨 사건에서는 역학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임씨 사건에서는 역학조사를 했지만 하부공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부공간은 공기 순환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인 CSF, 화학물질 공급을 위한 밸브·전기 공급을 위한 케이블·화학물질 정화장치 등 기기가 설치된 FSF 등으로 이뤄져 있다. 유족 측은 하부공간의 유해·위험성 판단을 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두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갈렸다. 임씨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망인이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판단을 했다.
하지만 신씨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근로복지공단과 달리 산재를 인정했다. 벤젠·포름알데히드·극저주파자기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에 노출된 것이 백혈병 원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망인의 작업환경이 2011년 이전의 작업환경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전제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했다고 짚었다.
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서울고법 행정7부로 배당됐고, 재판부는 최근 현장검증 실시를 결정했다.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이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고인들의 작업환경을 뒤늦게나마 법원이 직접 살펴보겠다고 나선 것은 일견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올림은 고인들의 근무 시점과 검증 시점 사이에 7~10년의 차이가 있다는 점, 설비 유지보수·고장·정전 등 비상시적 상황에서 유해물질의 고농도 노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발암물질·극저주파자기장 노출 등은 육안이나 냄새로 알 수 없다는 점 등에서 현장검증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올림은 법원은 현장검증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인들의 업무환경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순천 송광사에 있는 조선 후기 불화인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의 팔상도와 영산회상도를 대표하는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를 보물 지정 21년 만에 다시 국보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가 열반 직전에 인도 영취산에서 한 설법 모임(영산회상)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불화를 말한다. 당시 설법 내용을 담은 경전이 천태종의 근본 경전이자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묘법연화경(법화경)’이다.
‘팔상도’는 석가모니 부처의 일대기를 8개의 주제나 장면으로 압축해 표현한 불화다.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장면(도솔래의상)부터 탄생하는 모습(비람강생상), 출가(유성출가상), 설산에서 수도하는 모습(설산수도상), 열반에 드는 장면(쌍림열반상) 등 8개 주제로 구성된다.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 영산회상도 1점과 팔상도 8점으로 구성됐다. 송광사 영산전에 봉안하기 위해 1725년(조선 영조 1)에 불화를 그리는 스님(화승)인 의겸(義謙) 등이 일괄 제작했다. 국가유산청은 한 전각에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를 일괄로 일시에 조성해 봉안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라고 밝혔다.
팔상도의 팔상은 불교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개념이지만 이를 구성하는 각 주제와 도상, 표현 방식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국의 경우 조선 초기에는 <월인석보>에 실린 변상도(불경 내용을 압축한 그림)를 차용한 팔상도가 제작되다가 후기에 들면서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도상으로 대체되며 바뀐다.
송광사의 팔상도와 영산회상도는 <석씨원류응화사적>을 기반으로 한 조선 후기 변화된 팔상도와 영산회상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은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도상을 활용한 하나의 개념 속에 영산회상도와 팔상도가 제작된 일괄 불화로서 완전함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조선 후기 영산회상도의 다양성과 팔상도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섬세한 필치의 묘사와 시공간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구성 등 예술적 가치도 뛰어나 국보로 지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