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충돌하다 끝난 21대 국회 > 갤러리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다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무산시켰다. 다수 야당의 밀어붙이기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충돌하는 양상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1대 국회에서 반복됐다.
2020년 총선 결과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180석을 얻으며 여대야소 국회를 열었다.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의사일정 보이콧에 표결 강행을 통한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2020년 7월30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같은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3법,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야당을 ‘패싱’했다. 양당 갈등은 2022년 대선 직후인 4월 민주당이 검찰 기소·수사 분리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정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상이 달라졌다.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섰다. 2023년 3월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이 거부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여소야대가 되면서 21대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022년 9월 윤 대통령 미국 방문 논란과 관련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한덕수 국무총리도 차례로 해임건의안 대상이 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결과 진보진영의 소외된 의제들이 제도권에서 논의됐다. 2021년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지만 합법 쟁의행위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2013년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격상하고 우주항공청과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법 통과로 정부를 지원했다. 여당은 2023년 나이 표시 방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만 나이법, 올해 개 식용 금지법 등의 통과도 주도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만 1만6000여건이다. 거대 양당의 정쟁에 따른 파행, 정치적 이슈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닌 법안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이 원인이 됐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차별금지법 등이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총선 참패 이후에도 대통령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다며 여당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야당한테 양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