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체 유발’ 영동고속도로 버스차로, 결국 폐지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됐던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이번 주말부터 폐지된다. 버스 운행이 많지 않고 일반차로 정체만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다음달 3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2017년 7월29일부터 주말·공휴일·명절에 시행됐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고 강원 지역을 오가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일반차로 정체를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나왔다.
2021년 2월22일부터 신갈분기점(JCT)~여주JCT(41.4㎞)에서 신갈JCT~호법JCT(26.9㎞)로 구간이 축소된 후에도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폐지 요구는 계속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버스전용차로 민원(1만5928건) 중 영동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19%를 차지했다. 영동선은 국토부가 정한 버스전용차로 운영기준도 만족하지 못했다. 전 구간의 일반차량 대비 버스 교통량 비율이 지난해 4.2~7.7%로 운영기준(8.0%)에 미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영동권을 오갈 때 서울양양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KTX 등 대체수단이 많은 만큼 버스전용차로가 폐지돼도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는 오는 6월3일부터 양재IC~오산IC(39.7㎞)에서 양재IC~안성IC(58.1㎞)로 확대된다. 경부선은 최근 수도권과 경기남부·세종·충청권 사이 출퇴근 수요가 늘면서 평일 버스전용차로를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인스타 팔로워 구매 많았다. 이번에 연장되는 구간은 버스 교통량 비율이 지난해 7.1~11.8%로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5.6%)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변경된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하기로 했다. 주말·공휴일 구간(양재IC~신탄진IC 134.1㎞)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북한이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군사정찰위성 2호 발사를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발사한 1호와 유사한 기술 수준의 로켓을 이르면 이날 쏘아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이날 발사를 예고한 데는 한·중·일 협력 재개 분위기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0시부터 다음 달 4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북한은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1곳 등 3곳을 해상 위험구역(발사체 낙하 예상지역)으로 알렸다.
북한은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이를 알려왔다. 위성발사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을 발사했다. 지난해 5월과 인스타 팔로워 구매 8월 두 차례 실패 끝에 성공한 발사였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까지 3개의 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예고기간은 1주일이 넘지만 첫날인 이날 위성을 쏘아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에도 예고기간 첫날에 위성을 발사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5월 1차, 8월 2차 발사 당시 예고기간 첫날에 발사했다. 11월 3차 발사 당시에는 예고기간 직전 밤 늦게 발사했는데, 눈 내림이 예상돼 발사시점을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로켓을 발사하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의 기후 상황도 주요 변수다. 이날 평북 지역은 흐리다가 맑아지며, 예상강수량은 5mm미만이다. 오는 28일은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찰위성 2호 발사 시점을 한·중·일 정상회담과 맞물려 잡은 이유는 중국과 한국·일본의 밀착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중·일 3국의 접근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러시아에 비해 북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중국이 한국·일본과 다른 입장을 취할 경우 3국 간 균열을 기도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년여 만에 이뤄지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북한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라며 회담의 성과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고 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구태여 한·중·일 정상회의 시점을 겨냥한 것은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중국을 향해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2호기는 1호기와 동일한 기술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에 통보한 1단·2단 추진체 낙하 예상지점이 지난해 11월 발사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1단, 페어링(위성보호덮개) 및 2단 추진체의 낙하 예상지점이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봤을 때, 3단의 무게와 비행특성도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장 센터장은 이어 러시아 기술진이 도왔더라도 단기간 위성 기술을 끌어올리긴 어렵다며 지난 5개월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수정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강력히 (발사)중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리창 중국 총리는 북한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리 군은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훈련을 펼쳤다. 이날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NFL) 이남에서 공군 F-35A·F-15K·KF-16 등 전투기 약 20대가 공격편대군 비행훈련 및 타격훈련을 벌였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함에 따라 우리 군의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