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전세사기특별법·직회부 4법 단독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예상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재석 170명이 전원 찬성했다.
개정안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가운데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5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인스타 팔로워 구매 변제금만큼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부의했다.
야당은 이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직회부한 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마련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인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과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도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고려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야당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정하지 않았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오늘(28일) 내로 정부에 긴급 이송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난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인스타 팔로워 구매 특별법에 대해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에 일방적으로 처리될 경우 당연히 시행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 주도로 통과된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의사 일정 자체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