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한밤의 ‘재난 문자’ 소동 > 갤러리

지난 27일 자정 무렵, 잠자려고 누운 경기도 주민들은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야 했다.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이라는 위급 재난문자였다.
모호한 내용 탓에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였다. 심야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기 지역 경찰청과 소방재난본부에는 수백건의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심지어 ‘대남전단’ 뜻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인터넷에는 대남전단이 도대체 뭔가요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대남·대북 전단 살포에는 통상 풍선이 이용된다. 원래 전단을 주로 날린 쪽은 남한이었다. 2004년 국내 민간단체가 처음 날린 대북전단은 문구점에서 파는 풍선에 헬륨을 넣어 A4 용지 3~4장을 매달아 날린 게 전부였지만, 풍선이 북한에 도착하기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에 터져버리자 헬륨 대신 수소를 넣어 띄우기 시작했다. 풍선 안에는 북한 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1달러나 작은 먹을거리를 동봉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에 북한이 날린 대남전단에는 악취를 풍기는 거름과 담배꽁초, 낡은 신발 등 오물이 담겨 있었다. 풍선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터지도록 ‘타이머’와 기폭장치까지 설치돼 있었다. 200여개 풍선은 바람을 타고 경상·전라·충청도까지 전국으로 퍼졌다.
재난문자의 ‘미상물체’가 오물풍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과잉조치 논란이 불거졌다. 북한이 대남전단을 보낸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요란하게 재난경보를 울려야 했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재난문자에 영어로 적힌 ‘Air raid Preliminary’를 공습 예비경보로 받아들여, 미사일이 날아오는 줄 알고 패닉에 휩싸였다고 한다.
정부는 Air raid(공습)는 미상물체 등을 경고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문구라며 재난문자를 보낼 당시만 해도 풍선 안에 위험물질이 들어 있을지 전혀 판단이 안 됐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I(인공지능) 첨단 기술 시대의 ‘Air raid’가 오물풍선 공격이라니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지만, 험한 말이 오가고 있는 분단 한반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태라 웃을 수만도 없다.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국민의힘 등 여권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0인 중 찬성 170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가운데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민주당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부의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10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탑 철거와 정부의 탈핵 정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5.28. 정지윤 선임기자
밀양 송전탑 철거와 정부의 탈핵 정책 촉구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는 공무원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는 노무현 순례길 참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