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옛 연인 사생활 폭로 협박 BJ 징역형 확정···스토킹 혐의는 적용 못해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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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결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사이버 스토킹을 해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 박모씨(40)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박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피해자 권나은씨가 크게 상심해 약을 과다 복용하고 숨진 지 약 10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강요미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그 전에 발생한 스토킹 혐의는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못했다.박씨는 두 달 간 사귀던 권씨가 2020년 4월 헤어지자고 하자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여러 차례 협박해 계속 교제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권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거짓 제보 글을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e메일로 전송하는 등 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