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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7-31 11:21본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외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하든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행위와 윤 대통령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를 핵심요소라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현재까지는 직무관련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가방 수수 신고 안 한 윤 대통령…‘셀프 신고’ 의무는?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실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보냈는데,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고가 없었다는 취지의 공문도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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