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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7-3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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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PC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부자 증세’ 방안이 주요 의제였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증세 반대 견해를 밝혔다. G20 재무장관들은 “초고액 자산가에게 효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최 부총리는 지난 25일~2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정부지출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하겠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 입장은 현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전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범죄 피해가 증가 추세로 돌아설 위험이 있다고 보고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합수단은 3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2년간 총 628명을 입건하고 총책 18명 등 20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합수단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관세청·국세청·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해 2022년 7월 29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 수사 조직으로 전문 인력 50여명이 근무 중이다.관계 기관들이 함께 모여 있어 전화번호·금융계좌를 추적하거나 피해 계좌를 동결조치하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에 필요한 영장을 신속하게 청구하는 등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이날 브리핑에서 합수단은 해외 거점에서 전화를 거는 ‘콜센터 조직’과 발신번호 조작에 쓰이는 중계기 운영조직,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대포유심·대포통장 유통조직 등에 대한 집중적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대표가 되면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언했던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다. 한 대표와 친한동훈(친한)계에서는 “1인 정당이 아니지 않느냐”며 당내 의견 수렴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대표는 29일 MBN 인터뷰에서 “제3자 특검법,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검을 말하는 것인데 이 정도로 해야 국민께서 오해를 푸실 것이고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려고 한다.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특검법 발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하지만 한 대표의 말이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대표 선출 직후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을 거치며 ‘제1현안’으로 떠올랐지만 ‘한동훈안’과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대표 주변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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