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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8-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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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는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이다. 사실상 금융기관처럼 돈을 차입하면서 규제는 받지 않는 ‘그림자금융’은 부실이 발생하면 시한폭탄이 돼 전 업권으로 위험을 전이시킨다. 국내 그림자금융은 e커머스뿐만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상품, 빅테크 등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달로 그림자금융 형태가 날로 다양해지는 만큼 규제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티몬·위메프 등 e커머스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동시에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판매대금 정산을 최대 70일가량 미루며 자금을 유용한 대목은 비인가 금융투자사를 방불케 한다. 그 돈을 은행에 맡겨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은행과 달리 영업행위 규제를 받지 않아 그림자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31일 “판매수수료도 받겠지만, 실제 비즈니스 모델은 이자장사로 보인다”며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하고 무단결근한 채 해외여행을 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열차 출발이 빨라질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대전MBC 현장검증 결과 부적격 사유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한도 2배 가까이 초과하며 썼는데도 증빙자료를 미제출했고, 2017년 연말 열흘간 무단결근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갔다는 의혹이다.이들은 “(법인카드) 한도가 월 220만원인데 (이 후보자는) 월평균 420만원 이상씩 썼다”며 “한도를 초과해서 쓰면 증빙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후보자는 증빙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 밝혔다. 법인카드 한도를 초과해서 쓸 수 있으나 사전·사후 증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현장...
올해 연말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이 성사된 자리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이다.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개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달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시범 운영을 개시한 뒤, 오는 12월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는 임차인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다.기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를 사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이다.주택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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