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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8번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소요산역에서 불과 400m 떨어진 이곳엔 ‘성병관리소(낙검자 수용소)’라고 불리는 2층짜리 건물이 있다. 수풀로 뒤덮이고 팻말도 없어 멀리서는 이 건물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그런 곳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두천시에 성병관리소 건물이 남아 있다.성병관리소는 1960~1990년대 한국 정부가 미군과 기지촌 여성들의 성매매를 조장·방조하면서 성병 치료 명목으로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장소다. 한국전쟁 이후의 남북 분단, 가난 속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앞세워 여성들을 착취했다. 2022년 9월 대법원은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처음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 성병관리소 건물은 지금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 동두천시는 ‘흉물을 없애고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한다. 시민들은 “국가 폭력으로 여성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상징적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철거를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들의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혐의보다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도 이 점이 보완되지 않자 지난 2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위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적힌...
서울회생법원에서 사건 당사자가 흉기를 들고 법원에 들어가려다가 적발됐다.서울회생법원은 18일 A씨(60)가 지난 17일 오전 20cm 길의의 흉기를 휴대하고 회생법원 1층 출입구로 들어오려던 것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보안검색대 검색을 통해 적발될 당시 흉기는 포장용 에어캡(일명 ‘뽁뽁이’)으로 포장된 상태였다. A씨는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로 당일 예정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온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소지해선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하고, 향후에도 법정과 청사 보안을 위해 보안검색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 진행 중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방청석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법정 내 피습 사건 이후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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