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창호 “동성애 비판 교사 해임당해” 주장…실상은 ‘성희롱’ 탓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사진)가 저서에서 차별금지법 도입 반대를 주장하면서 사실과 다른 근거를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안 내정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학교·언론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설교·강연·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든 사례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졌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안 내정자는 지난 6월 출간한 책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면서 20년 이상 ‘동성애는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온 총신대 신학대학원 이모 교수를 동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는 동성애 비판의 내용에 근거해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은 물론 다른 교수 등이 자기검열과 심리적 위축으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교수의 징계 사유는 동성애 비판이 아니라 성희롱 발언이었다. 2019년 이 교수는 강의에서 여성 성기의 경우엔 여러분이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해도 다 받아내게 돼 있다고 말하는 등 남녀 성기의 모양, 성관계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수업 중 발언이 문제가 돼 징계를 받자 이 교수는 ‘동성애의 위험성을 설명하려 했다’면서 해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서울행정법원은 이 교수의 행위에 대해 수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직접 예시로 들면서 여성을 대상화·수단화했고, 수업마다 성적 예시를 들어 불쾌감을 줬다고도 했다. 다만 법원은 비위 내용에 비해 해임은 과하다며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안 내정자의 책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사례는 또 있다. 그는 아직 법 제정 전인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극동방송과 CTS가 차별금지법 반대 대담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주의처분)를 했다고 적었다. 방송이나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발언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면서 든 사례다. 하지만 극동방송 제재 사유는 ‘차별금지법 반대 방송’이 아니라 공정성·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2020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좌담회’를 방송하면서 반대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내보냈기 때문이다.
극동방송은 제재 취소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방송은 법안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했다면서 비판하는 입장을 가진 출연자들로만 방송을 편성하고 사전에 심의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방송 출연자가 ‘차별금지법에 따라 동성애에 반대하면 형사처벌과 무제한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객관성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인정했다.
경향신문은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문자메시지로 연락했으나 안 내정자는 답하지 않았다.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이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재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브루셀라병 등 13종으로, 럼피스킨이 추가되면 14종으로 늘어난다.
럼피스킨은 침파리와 모기 등 흡혈 곤충을 통해 전파되며 고열과 피부에 혹이 생기는 질병이다. 감염된 소에서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이 나타나며, 우유 생산량 감소와 유산, 불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지난해 10월20일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11월까지 모두 107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12일 경기 안성에서 확진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진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했다. 농식품부는 안성을 포함한 위험지역 11개 지역의 사육 소에 대한 접종을 오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작년에 처음 럼피스킨이 확인됐을 때는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는 모두 살처분했지만, 현재는 럼피스킨에 감염된 소만 살처분하고 있다며 럼피스킨이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이 되면 법에 따라 세부적인 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연금개혁안에 출산한 여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추가 혜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출산하거나 군대를 다녀온 분들에게 크레딧(혜택)을 드리는 부분들이 (연금개혁안에) 들어갈 수 있다며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자녀 2명을 출산하면 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해주고 이후 1명을 출산할 때마다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늘려준다. 상한선은 50개월이다. 정부는 혜택의 폭을 확대해 첫 출산부터 12개월을 인정해주고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군 복무자에게는 복무 기간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혜택을 늘려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방점이 찍혔다. 출산한 여성과 군 복무자는 대부분 20~30대 청년이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금이 줄어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출산한 여성에게 연금 혜택을 부여하고, 군 복무자는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만큼 그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는 측면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밖에도 정부안은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폭을 다르게 적용하고, 연금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새 연금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30~4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연금개혁안은 내달 초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형태로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