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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성형외과2 국세청이 보험상품을 기업 사주일가의 법인세·증여세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일부 보험업계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보험업체는 기업 사주일가에게 최고경영자(CEO) 가입 전용 보험을 팔면서 사주일가의 친인척들을 보험설계사로 둔갑시켜 수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주일가를 “끝까지 찾아가 과세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5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탈세를 일삼은 보험중개사 14곳, 의약품업체 16곳, 건설사 17곳 등 총 4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란 상품·용역 대가의 일부를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주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법상 제약업체가 의사에게, 건설사가 발주처나 재건축조합에게, 보험업계가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국세청은 ‘최고경영자(CEO) 보험’(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한 신종 탈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CEO 보험’이란 법인...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띄운 ‘두 국가론’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임 전 실장 주장에 대한 선긋기를 시작했다. 당대표 비서실장은 “당 입장과 다르다”고 밝혔고, 원외 친이재명(친명)계 토론회에서는 “개념 없는 소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연결시키는 ‘친북 프레임’을 통한 비판이 이어지자 당 차원에서 거리두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대표 측은 임 전 실장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25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의 페이스북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당 입장과 다르다”며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당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며 평화 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론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이날 최고위 참석자에 따르면 한 최고위원이 “두 국가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도 되느냐”고 묻자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의견진술’을 결정헀다. 방심위는 차후 진행될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갤러리 폐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방심위는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를 열고 우울증 갤러리 운영 현황 등 구체적 내용을 운영진으로부터 확인하고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통신소위에서 의견진술 후 ‘시정요구(접속 차단·삭제 등)’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앞서 인천남동경찰서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지난달 10대 여성 A씨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다.방심위는 지난달 디시인사이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자료에 대한 점검 내용도 공개했다. 디시인사이드 측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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