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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4시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당·정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국정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한다. 의제 제한은 없고, 차담 형식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해 한 대표가 당초 요청한 독대가 아닌 3자 만남이 됐다.한 대표는 이미 의제를 설정해둔 상태다. 그는 앞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쇄신, 각종 의혹에 대한 설명과 규명 협조 등 3가지를 공개 요구했다.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 해법 도출도 한 대표가 논의하기를 바라는 의제다.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에서 한 대표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통령실은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가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미국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라는 한계가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세청에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에게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지난날부터 1일당 하루 평균 수입액의 0.0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평균수입금액을 추산하기 어려우면 1일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안은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쥐꼬...
앞으로 대형 e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안에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또 판매대금의 절반은 제3의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해야 한다. e커머스가 파산해도 입점업체가 판매대금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안’(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하고 파산해 중소상공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티몬·위메프(티메프)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법 적용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공정위는 애초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으로 법 적용대상 사업자 기준을 좁히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티메프 빠진 티메프 방지법이 된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채택하지 않았다.대형 e커머스 업체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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