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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배송사진인화2 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쩍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년~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년 20억5...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행정부는 지난 1년 9개월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해왔다. 전쟁과 관련해 중립 입장임을 강조하면서 자체 종전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7개월 동안 이어지는 동안 서방국 대 친러시아 국가로 외교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브라질의 ‘낡은 외교술’로는 종전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일반토의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수단 내전과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룰라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함께 6개 항으로 구성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내용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세한 종전안을 설명하지는 않았다.룰라 대통령은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을 주요 현...
며칠 전 박은식의 <한국통사>를 읽었다. 여기에서 통사란 아플 통(痛), 곧 ‘한국의 아픈 역사’라는 뜻이다. 출간된 지 꽤 된 책이지만 오랫동안 손대지 않고 있다가 최근 뉴라이트 논쟁을 계기로 다시 집어들었다. 따지고 보면 선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현 정부가 나에게 역사 공부를 시켜주고 있다.박은식은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기도 했으며, 일찍이 한성사범학교 교관을 지낸 분이다. 그가 쓴 <한국통사>는 생각보다 재미있는 책이며, 그 안에 살아있는 표현이 가득하다. 이 책에 갑신정변과 관련, 이런 부분이 나온다. 일본에 의지하여 개혁을 꾀하던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의 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람들은 말한다. “가히 아까운 일이다. 그러한 일류 재사(才士)가 일본인에게 팔려 그러한 큰일을 저질렀다”며, “저들 일본인이 어찌 다른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남의 아름다운 덕을 진실로 도와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겠는가. 우리의 진보는 저들에게는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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