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연금개혁안, ‘재정 안정’에 방점…구조개혁 없인 해묵은 논쟁 반복 > 갤러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통령실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부가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정부가 들고 나오는 것인데,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 안정 대 노후소득 보장’을 놓고 지난한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연금을 내는 이가 줄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같은 모수를 자동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이 현재 알려진 개혁안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예상 시점인 2055년보다 30~40년 이상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개혁안은 여태까지의 연금 논의를 고려하면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안으로 볼 수 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급 연령 등 재정 변수들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금개혁이다.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에 더해 기초연금 등 각종 특수직역 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고려하면서 연금 제도의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약 2년간 연금개혁 공론화를 거쳤으나 아직 여야 간에 소득대체율 모수 조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나서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연금개혁이라는 의제를 놓지 않고 먼저 큰 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앞으로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젊은 층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년층 내에서도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이 있기 때문에, 차등 인상안을 추진할 경우 맞춤형 보완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개혁 방향이 모아진 상황을 건너뛰고 정부가 새로운 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이야기라며 기존 논의를 건너뛰고 비현실적인 기금 소진 시점 연장(30년)을 제시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발표될 정부안이 구체적인 수치와 구조개혁 방향까지 함께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 안정 대 노후소득 보장 구도로 벌어진 지난 2년간의 논쟁만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들을 다 건너뛰고 큰 방향을 제시해봤자 논의의 공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총 득표율 85.40%를 얻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한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언행불일치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각종 탄핵안과 특검법안 같은 반민생법안을 밀어붙이는 입법폭거에만 몰두해왔다고 비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시는 모습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민생을 위한 토론을 할 준비도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쟁법안은 멈추고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여야정협의체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만큼 2기 당대표 체제에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이재명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말로만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행동으로 민생을 실천해달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혁신당은 검찰독재정권의 조기종식을 위해 확고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이 향상되고 정치가 복원되는 분야에서 생산적으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 대변인은 이어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22대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정치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앞장서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생을 위한 ‘대국적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물극즉반이라 했다. 지나친 일극체제에만 취해 있으면 부작용은 생기기 마련이라며 팀원만 바뀐 ‘이재명과 아이들’ 컴백무대에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가게 간판과 사장님이 그대로라면 제공하는 메뉴라도 싹 바꾸어야만 한다며 당대표 한 명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형균 한국기자협회 고문(오른쪽)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08.16. 정지윤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