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8·8 대책’ 후 서울 집값 6년 만에 최고 상승, 금융 처방 서둘러야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지난 8일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한 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5년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걸로 나타났다. 돈 줄을 죄는 금융 대책이 빠진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공급 위주 대책으로는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8월 둘째 주(12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32% 올라 2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주간 상승률이 ‘0.30%→0.28%→0.26%’로 다소 소강 국면이었다가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외려,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직후에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6면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 이번 대책의 약발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상승 폭도 지난주 0.17%에서 0.19%로 확대됐다. 6월 말 1267만6000원이던 서울 민간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도 지난달 1331만5000원으로 5.04% 뛰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린벨트를 풀고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 수도권에 2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 택지 조성과 인·허가 등을 거쳐 소비자에 분양하는 단계까지 보통 6~7년이 소요된다. 반면, 단기적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린벨트 해제지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용적률 완화 등은 재건축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 정부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한 것도 ‘재건축발 집값 상승’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또 공공이 빌라·오피스텔을 무제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는 방안은 비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떠받쳐주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속에서 대출 규제 등 금융 대책과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은 없어 8·8 대책 후 집값이 다시 치솟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금리인하는 가뜩이나 불붙은 주택 구입 심리를 더 자극한다. 이 때문에 주택 구입 자금을 조절하는 금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이미 저금리의 신생아특례대출 자격을 완화해주거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기해 정책 타이밍을 놓쳤다. 금융당국이 나서 은행들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정책 대출 규모도 줄여 주택구입 자금의 총량 관리에 돌입해야 한다. 또 후퇴한 공시가격현실화율 로드맵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해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현실화시켜야 한다. 정부의 정책 헛발질과 실기로 집값이 상승하는 건 그만 봐야 하지 않겠나.
경북 구미의 한 비탈길에서 차량이 보행자 4명을 덮쳐 3명을 사망케 한 사고 감정 결과 차량에 시동이 걸려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보행자 3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A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구미시 도개면 문수사 출입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아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시동이 걸린 정황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A씨의 차량 브레이크등은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곳은 급경사 지역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 키를 반쯤 돌려 전원이 들어오자 시동이 걸린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격에 나섰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을 끝내주는 대통령 될 것이라고 치켜세우는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쓰레기라며 날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라르고의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 열린 처방 약 가격 인하 발표 행사장에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입장했다. 두 사람이 공개석상에 함께한 것은 지난달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백악관이 주최했지만, 마치 해리스 부통령 선거 유세장과 같은 분위기였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군중 함성 속에 단상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놀라운 파트너와 함께 진전을 이뤘다며 해리스 부통령은 끝내주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이뤄진 메디케어 약가 협상으로 처방 약 10종의 가격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의료 서비스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와 저, 이 공간에 있는 우리는 모두 대형 제약사와 맞설 것이라며 지금 양보하기엔 너무 열심히 싸웠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이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경쟁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라며 도널드 쓰레기(덤프·Dump)인지 도널드 어쩌고저쩌고인지라고 비꼬기도 했다.
‘고령 논란’으로 재선 도전을 포기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로 말장난을 하며 호응을 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나는 270년 동안 상원에서 일했다. 마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알지만 사실 좀 더 늙었다고 했다. 이어 29살에 처음 상원의원으로 당선됐을 땐 너무 어렸는데, 이젠 너무 늙었다고 농담을 건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앞세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판하다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그는 해리스가 할 수 있는 것은 끔찍한 인플레이션과 대규모 범죄, 아메리칸 드림 말살뿐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을 두고 당내 우려가 나오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그녀가 나와 다른 사람을 겨냥해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난다며 나는 인신공격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해리스를 별로 존경하지 않으며 그가 끔찍한 대통령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이 등판한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박빙으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날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공개한 결과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46%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5%)을 오차범위 내 근소하게 앞질렀다. 지난달 같은 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 지지율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40%)에 4%포인트 우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