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추계 하면 끝?···반복되는 세수 오차, 실생활에 어떤 영향 줄까 > 갤러리

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를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수입을 고려해 예산안을 짠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9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지자체는 지방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26일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새서울특위)’를 출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을 비판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새서울특위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다수의 서울시장 후보군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면서 후보들 사이 크고 작은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새서울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현재 오 시장 시정에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공론화가 되고 있지 않다”며 “오 시장 시정을 평가하고 민주당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서울특위는 서울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3선 박주민 의원이 맡았다. 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연계해 조직을 구축, 운영하고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다앙햔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 3년간 보여준 무능력과 무기력, 무책임에 대해 충분히 지적하고 민주당의 준비된 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이 24일 “청탁의 의도를 갖고 가방을 전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목사는 이 같은 의견을 이날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변호인을 통해 강조하겠다고 밝혔다.최 목사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조건 관철해야 된다고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며 “변호사에게 ‘오늘은 제가 의뢰인이라는 걸 잊고 공격수처럼 제 청탁을 들춰내 입증하라’는 미션(임무)을 줬다”고 말했다.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가 가방을 준 행위에 청탁 의도가 없다고 보고 김 여사 등을 불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런 판단에는 최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명품가방은 단순 접견 수단’이라고 진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그러나 최 목사는 이후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진술은 검찰의 유도신문에 넘어간 것일 뿐, 실제로는 김창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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