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개보법 개정안 놓고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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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3 23:32본문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엔 가명정보 활용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22일 이 개정안을 보면 ▲익명 또는 가명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익 또는 이익 보호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은 “개인정보 기본 원칙인 목적 외 이용금지·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하고,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거의 없다”며 “AI 개발이라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보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사한 사안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업들이 신청만 하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기 쉬운 구조”라며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사용되는데도 어디에 얼마큼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도 우려를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AI 개발을 명목으로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은 향후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 자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AI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현장 통제와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AI 개발에 몰두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산업계는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국내 AI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기존의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확정되면서 군공항 이전 후보지 지정과 인근 군사시설 재배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 주민의 수용 여부와 방공포대와 탄약고 등 현 군공항 연계 시설 이전이 과제로 대두됐다.
20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 후보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했다. 무안군이 이전 후보지로 지정되면 오는 10월쯤 주민투표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돼야 한다. 그간 무안군민들은 군공항 소음과 환경 문제 등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보상으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선 이전과 1조원 지원,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연계 시설인 무등산 방공포대와 마륵동 탄약고 이전 논의도 과제다. 특히 국방부는 마륵동·금호동 일대에 있는 탄약고를 광주 군공항 내에 이전하고자 2005년에 사업 승인을 마쳤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책정된 총사업비 3262억원 가운데 2681억원이 보상비와 공사비 등으로 이미 투입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논란 여파로 2023년 이후 잠정 중단됐던 이 사업은 올해 예산에 50억원의 이전사업비가 편성되면서 사업 재개 절차를 밟아왔는데 이제 새 부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과의 협의 절차도 필요하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로 지정되어 있다. 미 공군부대가 상시 주둔하는 오산·군산 공군 기지와는 달리 유사시 미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기지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 일부가 미국 측에 공여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한·미 간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조종사 양성 고등훈련 기능을 공항 이전 완료 전에 임시로 타 공군 기지로 분산 배치하는 문제도 있다. 군 소식통은 “제1전투비행단의 훈련 문제만 아니라 해당 부대의 관사 이전 문제도 관건”이라며 “공군 내부 반발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속히 부지를 비울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1전투비행단의) 임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엔 가명정보 활용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22일 이 개정안을 보면 ▲익명 또는 가명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익 또는 이익 보호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은 “개인정보 기본 원칙인 목적 외 이용금지·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하고,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거의 없다”며 “AI 개발이라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보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사한 사안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업들이 신청만 하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기 쉬운 구조”라며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사용되는데도 어디에 얼마큼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도 우려를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AI 개발을 명목으로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은 향후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 자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AI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현장 통제와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AI 개발에 몰두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산업계는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국내 AI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기존의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확정되면서 군공항 이전 후보지 지정과 인근 군사시설 재배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 주민의 수용 여부와 방공포대와 탄약고 등 현 군공항 연계 시설 이전이 과제로 대두됐다.
20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 후보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했다. 무안군이 이전 후보지로 지정되면 오는 10월쯤 주민투표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돼야 한다. 그간 무안군민들은 군공항 소음과 환경 문제 등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보상으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선 이전과 1조원 지원,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연계 시설인 무등산 방공포대와 마륵동 탄약고 이전 논의도 과제다. 특히 국방부는 마륵동·금호동 일대에 있는 탄약고를 광주 군공항 내에 이전하고자 2005년에 사업 승인을 마쳤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책정된 총사업비 3262억원 가운데 2681억원이 보상비와 공사비 등으로 이미 투입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논란 여파로 2023년 이후 잠정 중단됐던 이 사업은 올해 예산에 50억원의 이전사업비가 편성되면서 사업 재개 절차를 밟아왔는데 이제 새 부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과의 협의 절차도 필요하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로 지정되어 있다. 미 공군부대가 상시 주둔하는 오산·군산 공군 기지와는 달리 유사시 미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기지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 일부가 미국 측에 공여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한·미 간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조종사 양성 고등훈련 기능을 공항 이전 완료 전에 임시로 타 공군 기지로 분산 배치하는 문제도 있다. 군 소식통은 “제1전투비행단의 훈련 문제만 아니라 해당 부대의 관사 이전 문제도 관건”이라며 “공군 내부 반발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속히 부지를 비울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1전투비행단의) 임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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