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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에 찔렸다”는 피해자에 수갑 채운 경찰···영국서 인종차별 논란으로 번진 ‘노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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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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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국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백인 대학생 헨리 노왁의 사망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상에는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크교도 출신 가해자 비크럼 디그와의 허위 주장을 믿은 경찰이 칼에 찔렸다고 호소하는 노왁에게 오히려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담겼다. 일부 극우 인사들은 이를 ‘백인 역차별’ 문제로 규정하며 시위에 나섰고 키어 스타머 영국 행정부는 사건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BBC와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이날 유족 동의를 받아 지난해 사망 사건 당시 촬영된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다. 노왁은 지난해 12월3일 영국 남부 사우스햄프턴에서 친구들과 만난 뒤 귀가하던 중 공격을 받아 숨졌다. 가해자인 디그와는 현장에서 노왁이 자신의 터번을 벗기고 공격했다며 자신이 인종차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디그와의 진술을 토대로 노왁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노왁이 수갑을 찬 채 “칼에 찔렸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관은 노왁에게 “어디를 찔렸느냐”고 물은 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라고 말한다. 노왁은 “숨을 쉴 수 없다”고 여러 차례 호소하지만, 경찰은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그에게 폭행 혐의로 체포된다는 법적 고지를 이어간다.
디그와는 전날 살인 혐의로 최소 21년 이상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가 소지하고 있던 21㎝ 칼로 노왁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시크교도는 종교적 이유로 ‘키르판’으로 불리는 단검을 소지할 수 있지만, 이번 범행에 사용된 21㎝의 칼이 키르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판결 이후 노왁의 아버지는 “노왁은 사우스햄프턴 거리에서 구금된 상태로 죽어서는 안 됐다”며 “그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기 전에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왁은 경찰관들에게 9차례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했고 4차례 칼에 찔렸다고 말했다”며 “내 아들과 디그와가 받은 대우의 차이는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사안은 인종차별 논란으로 확산했다. 극우 성향의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경찰 대응에 대해 “냉혹한 분노를 느꼈다”며 “영국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인종차별이라는 거짓 주장이 죽어가는 누군가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됐다”고 주장했다.
우파 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을 미국에서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유사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보수당의 케미 바데노크 대표는 노동당 대표 시절 스타머 총리가 플로이드를 추모한 점을 거론하며 “플로이드 사건처럼 현재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심각하게 다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페라지 대표 역시 “백인에 대한 편견은 이제 충분하다. 백인의 목숨도 흑인의 목숨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알릴 때”라고 주장했다.
루퍼트 로 영국복원당 창립자와 토미 로빈슨 등 극우 인사도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고 나섰다. 이날 사우스햄프턴에 모인 수백명의 시위대는 ‘노왁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며 경찰서에서 노왁이 숨진 장소까지 행진했다. 일부 참가자가 경찰을 향해 병과 벽돌 등을 던지면서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다.
스타머 총리는 “보디캠 영상은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었다”며 “인종차별 혐의가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패라지 대표의 주장을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노왁의 가족은 이번 비극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샤바나 마흐무드 영국 내무장관도 “이 비극을 폭력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데 이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건의 정쟁화를 경계했다.
영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 대응 지침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지난해 전국경찰청장협의회가 발표한 지침은 모든 시민을 동일하게 대하기보다 개개인의 경험과 상황을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국 시크교 단체들은 디그와의 범행을 규탄하면서도 증오 범죄 증가를 우려했다. 시크교 자선단체 ‘시크교도의 기본’ 소속 아만딥 싱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최근 최소 15명이 거리에서 백인 무리에게 둘러싸인 채 키르판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인종 간 긴장을 부추기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령의 시크교도들이 인종차별적 공격을 당하며 터번이 강제로 벗겨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크교도인 타만짓 싱 데시 노동당 의원은 “폭력적 개인의 행동을 근거로 시크교 공동체 전체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족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이날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서에서 이씨 측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권 변호사와 사건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위자료 65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법무법인은 별도로 수임료 22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주기로 했던 9000만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측은 총 7가지 쟁점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9000만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각한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만 기각 사유를 밝혔을 뿐, 각 쟁점에 대한 판단 사유은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 측은 “대법원은 청구인이 판단을 구한 상고이유 대부분에 관해 결론만 제시했다”면서 “이런 대법원의 재판이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봐 그 취소를 구하고자 본 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재판소원 청구서에 적었다.
이씨 측은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단지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현재는 그동안 당사자의 공격·방어가 충분히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판시해 왔다. 재판청구권의 핵심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 이유가 없는 재판은 판단이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과 다름없다”면서 “이유 없는 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을 형해화하고 이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까지 무력화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침해를 두텁게 한다”고 적었다.
이씨 측은 “청구인은 법률전문가인 권 변호사의 직무유기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고, 그 침해에 따른 구제를 받고자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 있는 판단을 받지 못한 채 또다시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면서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절차 안에서 또다시 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악순환”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경남지선 선거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예측불허의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은 박 후보의 관권선거 의혹을 두고 나흘째 공방을 벌였다. 막판 지지층 결집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부·울·경, 특히 경남 선거는 막판으로 가면 늘 박빙”이라며 “막판까지 한 표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절박하게 치르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곳이란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KBS 방송연설에서 “6월3일 도민 여러분의 한 표는 경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이라며 “경남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느냐,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경남지사 선거는 지난달 말 양자 대결이 확정된 후 초접전 판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희영 진보당 후보는 지난달 27일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이후 두 후보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에 실시된 여러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경남의 사전투표율은 24.64%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8·2022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다.
두 후보는 이날 모두 승부처인 창원을 찾아 유세를 벌였다. 김 후보는 오전 창원 성산구 일대에서 유세차를 타고 투표를 독려했으나 오후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이후 도보 유세만 진행했다. 박 후보도 창원 의정구·성산구 일대를 돌며 표심에 호소했다.
양측은 박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 캠프의 김명섭 대변인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선거 개입과 불법 인공지능(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를 넘어 유사 선거조직 운영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며 “박 후보는 어디까지 보고받았고 관여했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은 박 후보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박 후보 캠프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전담팀 운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후보 캠프 유해남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 측은 선거 막판 공작정치를 중단하고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라”며 “해당 영상을 제작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29일 박 후보 캠프 관계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JTBC는 박 후보 캠프에서 김 후보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는 캠프 내부 직원의 폭로를 보도했다. 보도 이후 김 후보 캠프는 박 후보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고 선관위도 캠프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것이다. 박 후보 측은 이에 맞서 딥페이크 제작 의혹을 제보한 A씨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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