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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단독]‘추가 트라우마’ 정부의 배·보상, 언제쯤 이뤄질까···직권재심의 여부 2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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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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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추가 트라우마’에 대한 배·보상을 판가름할 정부의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가 결국 참사 12주기를 넘겨 결정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오는 28일 참사 이후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난 추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한 배·보상을 직권으로 재심의할지 결론 내기로 했다. 심의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한 차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의위가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건 지난해 11월19일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제주지역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심의위가 생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배·보상금 신청 기간이 짧았다”며 “추가 트라우마는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가가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자들에게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보상했어도, 그 이후에 나타난 추가 트라우마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상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 판결에 앞서 2021년 한모씨 등 제주지역 세월호 참사 생존자 일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도 요청했다. 심의위는 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심의를 미뤄왔다. 법원이 생존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한씨 등은 지난해 12월8일 심의위에 다시 직권재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심의위 등은 추가 배·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심의위에선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 규정한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재심의를 열어 추가 배·보상을 할 수 있는지’부터 법원 판단을 존중해 ‘배·보상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재심의를 열지 않는다면 새롭게 심의를 할 것인지를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심의위는 오는 28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28일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대한 최종 의결도 할 예정이다. 심의위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인데 임기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원 8명은 이미 두 차례나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낸 직권재심의 요청에 유보·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들이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를 또 심의하게 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의위는 지난달 27일 논의에선 위원의 임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최종 의결이 되면 임기제 규정을 위한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전통시장, 쇼핑몰, 백화점, 호텔 입점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544개 상권에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간이과세자’로 새로 분류돼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5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됐던 전국 1176개 호텔, 백화점, 전통시장, 할인점 중 544곳(46.3%)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곳으로 바뀐다. 해당 상권 입점 상인 5만4000명 중 최대 4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국제시장, 부산 동구 커넥트현대, 서울 금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롯데백화점 분당점, 광주 유스퀘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 스타필드하남, 이마트 광명점 등이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국세청은 도심지 백화점 등 활성화된 상권에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년 고시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설정해왔다. 해당 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고시는 다음달 중 확정돼 7월부터 새 기준이 시행된다. 국세청이 5월 중 입점 상인들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발송하면, 별도로 일반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된다.
손흥민(34·LAFC·사진)이 멕시코 고지대에서 월드컵을 앞둔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다.
손흥민은 15일 오전 10시 멕시코 푸에블라의 에스타디오 쿠아우테목에서 열리는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8강 2차전에 출전할 예정이다.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크루스 아술(멕시코)이다.
이 경기장이 위치한 푸에블라는 해발 약 2100m 고지대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농도가 낮아지며, 선수들은 평소보다 높은 심박수와 빠른 피로를 경험한다. 일반적으로 스프린트 횟수와 강도가 감소하고, 경기 후 회복 속도도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경기를 멕시코 과달라하라(해발 약 1570m)에서 치른다. 대표팀 공격의 핵심인 손흥민이 고지 환경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이느냐는 월드컵 성과와 직결될 수 있다.
고지대 적응에는 통상 최소 7~10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원정은 충분한 고지 적응 기간 없이 치르는 경기라 ‘비적응 상태’에서 나타나는 신체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경기 방식 변화 여부가 중요하다. 활동량과 스프린트를 줄이고 효율적인 움직임에 집중할지, 혹은 제한된 상황에서도 기존의 속도와 침투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찰 지점이다.
또한 고지대에서는 집중력 저하와 판단 속도 감소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 운영 능력과 순간적인 의사결정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손흥민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루스 아술과의 챔피언스컵 8강 1차전에서 전반 30분 선제골을 터트리며 팀의 3-0 대승에 힘을 보탰다. 최근 도움에 집중됐던 공격 포인트 흐름에서 벗어나 시즌 첫 필드골까지 만들어냈다.
컨디션 역시 긍정적이다. 손흥민은 지난 12일 MLS 리그 경기에서 미국 진출 이후 처음으로 휴식하며 체력을 비축했다. 이번 멕시코 원정은 손흥민의 경기력 점검을 넘어, 한국 대표팀의 고지대 대응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사전 검증 무대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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