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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속보]국힘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민주 정원오와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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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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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맞붙게 된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 시장이 후보 경선에서 박수민 의원(초선·서울 강남을)과 윤희숙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결선 투표는 16~17일 국민 여론조사(50%)와 당원 투표(50%)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3연임과 함께 통산 5선에 도전하게 됐다. 1961년생인 오 시장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으로 서울 강남을에 출마해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재선을 마다하고 전격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정치권에 충격을 던지기도 했다.
은퇴 이후 2년 4개월 만인 2006년 첫 40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재선에 성공했지만,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후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서울시청에 재입성하며 정치적으로 재기했으며 2022년 시장 재임에 성공하며 최초의 4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됐다. 헌재는 2019년 4월11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결정했으나,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는 수년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임신중지가 가능한 시기나 사유 등 법적 근거는 여전히 모호한 영역으로 남았고, 현장의 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36주 임신중지’ 산모가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문과 ‘36주 산모’의 판결문 등을 분석해 제도적 공백의 현실을 짚어 봤다.
헌재는 2019년 임신중지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헌법이 보호해야 할 기본권의 문제로 판단했다.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생활영역을 형성할 권리가 포함된다”며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임신·출산·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과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2년 안에 대체 법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발의 후 8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나마도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여성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주수,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 방식, 의료인의 시술 거부권 인정, 건강보험 적용 등 핵심 쟁점이 모두 물음표로 남아 있다.
입법 공백은 여성들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의료기관은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한다. 관련 정보 역시 여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온라인 비밀 게시글이나 비공식 상담에 의존해 부정확한 정보를 접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제도 공백은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다. 2024년 유튜브에 ‘36주 낙태 후기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권모씨는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판결문을 보면 권씨는 2024년 3월 생리가 석달 가량 멈췄다며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당시 병원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만 내놨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배가 계속 불러온다”며 내과를 방문한 권씨는 그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 임신 34주 정도로 고주차에 접어든 때였다. 적절한 상담이나 안내를 받지 못한 권씨는 결국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인 경로로 임신중지를 시도했다.
[플랫]“36주 태아 낙태 의사 선처를”···40년 경력 산부인과 전문의의 읍소
이에 대해 법원은 권씨가 태아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질책하면서도, 권씨를 도울 국가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자신의 임신 사실을 초기에 인지하고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숙고할 수 있었다면, 또 국가가 임신·출산·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과는 충분히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개별 사건의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의 나영 대표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 정확한 책임 소재나 수술의 안전한 방법이 없으니 의료진은 수술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그러면 위기 임신부는 브로커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씨 사례처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는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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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다음을 상상하다] 윤정원, 나영 인터뷰② “한 세대만 바뀌면, 재생산권에 대한 고민도 바뀔 것 ”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 허용 주수를 14주, 24주 식으로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임신중지 시스템 전반에 대해 의료인에게 명확한 가이드를 안내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며 “여성과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인프라 구축과 제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셰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모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을 맞아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했으나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의료 체계 구축, 정보 제공 등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조현 외교부 장관은 15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한국 선박 26척의 정보를 이란과 미국 등 여러 국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란에 파견 중인 장관 특사에게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 진척이 있을 때까지 머물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 선박 정보 제공 여부와 관련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란 측에만 제공한 게 아니다”라며 “선박 안전을 위해 인근 GCC(걸프협력회의) 국가 모두와 미국에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GCC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이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라는 약간의 윈도(창문)가 열릴 때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선박 정보를 이란과 GCC에 제공하고 어떻게든 빨리 빼내 오도록 노력해왔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미국과 선박 26척 정보를 공유했을 뿐 아니라 빠져나올 때도 긴밀하게 정보 소통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만약 우리가 이란에 대가를 지불하고 선박을 빼낸다면 미국의 해협 역봉쇄 논리와 충돌하는 거 아닌가’라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는 이란에 대가를 지불하고 미국 측에 반하는 (행동을 할) 계획도 없다”라고 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한 뒤, 앞으로 한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선박 정보를 이란과 미국, GCC 등에 제공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을, 이란은 ‘사전 조율’을 주장하는 등 해협 개방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한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됐을 때, 공격을 받거나 분쟁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련 국가들 모두에 선박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가 지난 주말부터 이란에 체류하면서 고위급 인사들을 접촉해 해협 통항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정 특사의 구체적인 활동을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란이라는 상대방이 있어서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라며 “다만 어제 특사와 통화에서 ‘안정적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남아 있으라’는 어려운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 특사와 이란 측의 해협 통항 관련 진척을 묻는 이용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며 “어젯밤에 저와 특사와 통화할 때, 제가 문제에 큰 진전이 있기 전에는 나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는 한국 선박 통항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릴 때까지 정 특사를 이란에 체류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이후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됐으나 최근 2차 협상 진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상황이 유동적인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곧 2차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보고를 재외공관망으로부터 듣고 있다”라며 “다만 협상의 성공 예측 여부를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문제는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스라엘과 긴밀히 소통했다”라며 “이스라엘도 이해하고 더는 그 어떤 후속 입장이 나온 게 없다”라고 말했다. 박인호 주이스라엘 한국대사는 한 행사에서 만난 이스라엘 외교부 고위 인사로부터 “한국 측 설명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들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메시지가 “명분과 실리를 갖춘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익 손상”이라며 비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망신”이라며 “대통령께 ‘외교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SNS에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언하라”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망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접수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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