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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안전무시·예산낭비 행정, 국민이 직접 QR코드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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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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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 속 불편한 행정서비스와 예산 낭비 사업 등을 국민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행정·안전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운영해 그간 제도상의 허점 등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은 사례를 발굴,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안부 누리집 배너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제안창구에 접속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참여 주제는 생활 속 불편한 행정서비스, 안전 관련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부적절한 지방 예산 낭비 정책·사업 등 3개 분야다.
행안부는 “제안 창구는 상시 운영할 예정이지만, 특히 1차 기간인 4월17일부터 5월1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공무원과 민간 정책 수요자들로 구성된 ‘행정안전 분야 정상화 TF’에서는 이들 제안 중 집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올 상반기 내 이행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행정·안전 분야에서 불편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귀어를 꿈꾸던 직장인 박상현씨(38)는 최근 그 계획을 접었다. 어린 시절 바닷가 마을에서 살았던 기억 때문에 어촌 정착을 고민했지만, 어선과 어장 확보에 드는 비용과 외지인이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어촌계 현실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이달 들어 중동 사태 여파로 면세유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바다에 들어갈 엄두를 내기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박씨는 “수억 원씩 빚을 내 어렵게 배를 띄워봤자 기름값 내기도 벅찬데, 어떻게 미래를 걸겠느냐”고 말했다.
어촌의 ‘노동력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다. 어업인 연령대는 갈수록 높아지는 데 반해 빈자리를 메울 청년 인력 유입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고유가 악재까지 겹치면서 어업 현장의 부담은 더 커졌다. 이대로라면 5~10년 뒤 수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해양수산부와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남 어업인구는 3만2268명(1만5611가구)으로, 전국(8만3963명)의 38.4%를 차지했다. 같은 조사에서 2014년 전남의 어업인구는 5만1081명이었다. 10년새 1만8813명(36.8%)나 줄어 같은 기간 전남 전체 인구 감소율(4.1%)의 약 9배에 달했다. 농가인구 감소율(17.5%)과 비교해도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어촌 인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의미다.
전남은 국내 수산업의 중심지다. 어선이 드나드는 어항이 1095개로 전국 2299개의 절반(47.6%)에 달한다.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의 60% 안팎을 차지한다. 전남 어촌의 인력 감소가 지역 문제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귀어인 수도 갈수록 줄고 있다. 전남 귀어인 수는 2022년 388명(297가구)에서 2023년 344명(279가구), 2024년 248명(194가구) 등으로 줄었다. 전국 귀어인도 같은 기간 951명, 716명, 555명으로 감소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정확한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감소세 자체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 귀어인은 찾아보기 드물다. 2024년 전남 귀어인의 평균 연령은 53세였다. 50~60대가 귀어인 전체의 63.4%를 차지한다. 청년 귀어를 늘리겠다는 정책 취지와는 정반대 흐름이다. 기존 인력도 고령화가 심각해 70세 이상이 29.6%, 60대 이상이 33.8%로 60~70대가 전체의 63.4%를 차지했다. 40세 미만은 13.2%에 그쳤다.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귀어 정착 지원금과 창업 융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내놓고 확대하고 있지만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청년 유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높은 초기 비용과 닫힌 진입 구조가 꼽힌다.
양식업은 어장과 시설, 종묘·사료비 등이 필요하다. 어선어업 역시 배와 면허, 어구를 갖추는 데만 수 억원이 든다. 창업 융자가 있어도 담보와 상환 부담이 뒤따라 청년들 사이에선 “시작부터 빚을 떠안는 구조”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외지인이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거주 기간 충족과 가입비 납부 등을 요구받고, 가입 뒤에도 주요 어장 배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촌의 열악한 주거·의료·교육 여건도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란 사태로 불거진 면세유 가격 상승은 청년층 유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지난 한 달 새 드럼당(200ℓ) 10만원 이상 올랐다. 현장에선 기존 어업인들조차 기름값 부담에 배를 묶어두는 상황에서, 대출을 안고 시작해야 하는 청년들이 버티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전남 서부권으로 귀어한 A씨(40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기름값 급등에 배를 묶어두고 출항 시기만 보고 있다”며 “어획량까지 줄어 빚 갚기는커녕 생활비조차 막막하다”고 말했다.
전남연구원은 5~10년 안에 어촌사회의 노동력과 기술 승계 기반이 축소돼 어촌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별 지원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흐름을 바꾸기 어렵고, 어업 자원을 공유하고 귀어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연구원 관계자는 “정책의 초점을 지원 확대보다 실제 정착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둬야 한다”며 “청년 귀어 거점을 만들고, 진입 장벽을 낮추고, 어촌계 규칙도 더 개방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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